FAQ로 알아보는 코로나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1.26 08:59

지난 1113(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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