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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원리'에 7조를 만들라
장로교의 정치형태 삽입해야 한다
황규학 (4492)

예장통합교단은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위하여 특별연구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교단의 헌법은 미국의 장로교 헌법의 틀을 채택하다보니 어설프게 미국헌법을 모방하게 되었고, 권징편은 형사법, 민법, 소송법, 행정법이 무질서하게 얽혀져있다. 
 
그래서 정치편, 권징편을 입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의 신학, 교회 역사, 미국장로교헌법사상 등을 먼저 점검한 후 입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은 신앙고백과 신학, 교회문화, 성경의 정신을 토대로 조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 가치를 위한 법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교단헌법이 혼재한 것은 신학과 교회법철학, 교회역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첨가내지는 개정, 붙이기를 했기 때문이다. 정치편의 원리와 내용이 다르듯이 권징편에서도 권징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장로교 정치편 1장 '원리'에 대의정 원칙 삽입해야
 
이제는 장로교헌법 정치편 원리에 대의정을 삽입해야 하고 조항에는 임기제도를 입법화해야한다. 장로교의 원칙과 원리는 대의정이며 대의정은 임기제도를 통해 완성된다.    현재 정치편 원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미국장로교의 '역사적 규례'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모방했다.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 7조  교회의 정치형태   
 
교단의 치리회는 대의정치형태로서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치리회는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당회, 노회, 총회의 치리회원들은 대의정치의 구현에 따라 임기제도를 둔다.       
 
 
이와같이 장로교단의 정치원리편에 제 7조(교회의 정치형태)가 삽입되어야 한다. 현교단의 노회와 총회의 총대는 매년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제도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당회만이 임기제도가 없다. 이는 장로교 치리회제도의 넌센스이다. 치리회자체는 대의정을 구현하기 때문에 당회도 임기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노회, 총회는 임기제도(매년재신임)가 있는데 하위 치리회인 당회만이 임기제도가 없다. 장로교제도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연속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당회만이 임기제도가 없다는 것은 장로교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상황과 장로교의 정신, 미국장로교헌법, 장로교의 신학, 교회사 등을 잘 반영해야 한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를 채택하는 교파이다. 대의정치는 임기제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하다못해 로마의 원로원제도도 임기가 있었다. 그러나 유독 스코틀랜드와 한국의 당회원들만 임기제도가 없다. 현실적인 사회분위기도 모두 임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회만 임기제도가 없다.
 
장로교가 살기 위해서는 당회원들의 임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목사에 대해서는 교인 2/3이상이 반대하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인들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위임목사라는 신분만으로 교회에서 버틸 수는 없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건전한 교파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항존직, 임기도 항존
 
헌법 제 22조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다. 임기제도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 임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임기제도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독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기 쉽고 이를 남용하기 마련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인류 제도의 역사는 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왕정,제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공화정,민주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신도들이 당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종교독재에서 벗어나고자 공화주의자였던 칼빈은 로마의 공화정을 본 따 제도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것이 당회정치의 시작이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오늘날의 당회에 해당하는 Consistory를 만들면서 대의정치를 통해 성직자의 독재를 견제하고자 당회를 만들었고, 당회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임기제도를 만들었다. 신도들이 당회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도들이 당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법적 조항이 없다. 
 
한 체제가 독재로 전락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정치와 임기제도(재신임)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단체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는 전적으로 장로교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제도는 존 낙스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에 정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임기제를 도입했다.
 
장로교의 원조, 칼빈과 존낙스는 임기제도 채택
 
낙스는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장로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제1 규례서(The First of Dicsipline)를 만들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칼빈의 매년 재신임제도를 1년 재신임제로 바꾼다. 그러나 1578년에 멜빌(Melville)이 제2 규례서를 만들때 장로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당시 장로교의 짧은 역사로 인해 헌신되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를 위해서 종신 봉사하게끔 수정한 것이다.
 
미국장로교단, 3년제 임기제도

미국장로교단은 1874년에 장로 임기제를 확정했다. 이처럼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미장로교는 이미 임기제를 확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922년 헌법은 임기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에 의해 장로 임기의 종신제를 채택한 것은 1578년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비슷하다. 일할 수 있는 헌신적 장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나 장로교가 정착된 나라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임기제를 채택했다.

현재 미장로교단의 당회원(장로)은 임기가 3년이며 투표에 의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단 역시 운영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있다. 영국의 연합장로교단도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장로의 임기제가 없는 교단은 한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뿐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최근에 장로 임기제로 돌아서려고 연구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 있다. 몇 년 전에 부결되었지만 조만간에 임기제로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한국장로교단, 스코틀랜드식 종신임기제
 
한국은 장로임기에 있어서 아직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될 뿐 요지부동의 상태이다. 장로의 임기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임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당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특권층의 당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서 독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의 사역만을 장로의 본질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여왔지만 이제는 회의 사역 못지않게 병든 자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심방하고 돌보며 때로 가르치는 영적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사역의 원할성과 다양성,로테이션을 위하여 임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서의 소극적 의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당회의 임기제가 없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4백년 이상 된 오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퇴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현재 교회 정체 상태에 이른 우리장로교단에 선지자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자 함일는지도 모른다.


교회법연수원에서 연구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1/02/23 [08:21]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