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회재산분쟁건, 미국법원과 한국법원과의 차이점
미국법원은 수정헌법, 한국법원은 총유제도에 기초
법과 교회 (3391)
미국법원은 오래 전부터 교회재산분쟁에 대한 판례 기준을 갖고 판결해왔다. 미국법원은 개신교정착 초기 18세기에는 묵시신탁법리론에 따라서 판결했다. 묵시신탁법리는 원래 증여자의 의도와 교리, 관습을 중시하여 판결하는 재산소유권판결 기준 원칙이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미국법원은 헌법 수정 제 1조에 따라서 교단의 영역을 중시하여 교단존중원칙의 토대 하에서 판결을 하였다. 교단존중원칙의 시대에서는 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은 오로지 교단의 입장만 반영하여 지교회측은 거의 패소했다. 

20세기 말에 미국법원은 Jones 사건에서 그동안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던 교단 존중원칙을 포기하고 중립법리론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었다. 중립법리론은 교단의 입장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 주 법, 교회정관, 부동산 증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놓고 판결하는 원칙이었다. 중립법리론의 시대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지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판결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판결하는 법원도 있었다.

법원이 교단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이유는 교단헌법에 “교회재산은 교단을 위하여 신탁한다”는 신탁조항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고, 교인의 입장을 존중하여 판결한 이유는 교인의 명확한 의사도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헌법의 신탁조항만 갖고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근의 판결사례에서 법원은 신탁조항을 이유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판결을 하고 있다. 2013년에 성공회 판결은 좋은 예이다. 동성애자안수로인해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였는데 법원이 교단의 입장을 존중함으로 재산소유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법원은 분열긍정원칙에서 분열부정원칙 

 한국교회 역시 미국처럼 교회분쟁이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재산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법원은 미국법원과 같은 기준을 갖고 판결하기 보다는 ‘분열긍정’과 ‘분열부정’이라는 원칙을 갖고 판결하였다. 1960년대부터 2006. 4. 20.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은 분열긍정원칙의 입장을 갖고 판결하였다. 이는 한국 특유의 공동재산형태인 총유제도에 입각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교회재산분쟁의 기미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2006. 4. 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분열의 개념을 부정하고, 교회재산권을 소유할만한 자격이 있는 그룹에 교회재산을 귀속하게끔 판결하였다. 

2006. 4. 20.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면서 2006-2007년도 초기에는 교단탈퇴결의와 교회탈퇴를 동일시하여 판결하였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는 법원은 교단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취급하여 판결하고 있다. 교회재산이 교단에 신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법원은 신탁조항의 유무로 인해 교회재산권소유의 유무가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 

한국법원이 미국과 달리 교인의 지위, 목사의 지위까지 개입하여 판결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경향이 있고 교단의 헌법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법원도 단지 단체법적인 입장에서 총유라는 공동재산의 형태에 따라서만 판결의 기준을 삼지 말고, 종교단체의 특성과 정교분리의 원칙상 교단헌법을 반영하여 교인의 지위, 목사의 지위, 신탁조항 등을 참조하면 오히려 재산분쟁의 판결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이 변해야 한다. 교단헌법이 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기초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변해야 하고 헌법을 결의하는 총대들이 기초적인 법지식이 있어야 한다. 법지식이 없다보니 대부분 거수기로 전락하여 일부 입법자의 의도대로 되어 교단헌법이 졸속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교단헌법과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무능과 값싼 은혜, 어설픈 그리스도의 사랑, 마리아피가름사상 옹호에 토대를 둔 한국기독교는 철두철미 탈바꿈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4/07/24 [00:16]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