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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명시신탁, 한국은 명의 신탁
서헌제 교수, 명의 신탁은 신탁이 아니다.
법과 교회 (3961)
필자는 기장 추일엽박사에 이어 교회법학회 9차 세미나에서 미국교회재산신탁법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발표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신탁제도가 발달하였고 개교회가 교단에 재산을 신탁하면 교단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법원은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법조항을 통하여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1979년 Jones사건을 계기로 각 교단이 소송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각 교단은 교단헌법에 신탁조항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여전히 교단헌법에 명시된 신탁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표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교회재산과 신탁법

미국교회는 초기부터 교단에 교회재산을 신탁할 정도로 신탁제도가 발달했는데 반해, 한국교회는 총유재산의 형태에서 교단에 형식적인 신탁만 하는 명의신탁제도가 발전하였다. 특히 미국법원은 한국법원과 달리 교회재산귀속주체에 대해 교단헌법에 규정된 명시신탁조항의 유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시한다. 1979년 미국교단은 Jones v. Wolf (1979)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교계정체(敎階政體, hierarchical polity)의 교단은 명시신탁조항을 만들어 교단이 소송상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하였다.


▲     ⓒ 법과 교회

미국에서 교회재산분쟁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초기 법리는 묵시적 신탁(implied trust)의 법리이다. 묵시적 신탁법리는 영국 법원에서 판결한 법리로서 재산을 교회에 신탁할 당시의 교회교리와 관습에 따라 신탁하는 법리이다. 미국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각 각교회는 교단헌법에 명시적 신탁조항에 없어도 교단에 재산을 신탁하는 것으로 관습화 되어 있었다.

묵시신탁법리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신탁할 당시 창립자의 교리와 관습에 충실한 파에게 교회재산을 귀속시켜준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969년의 Hull 사건과 1979년의 Jones 사건에 의하여 묵시신탁법리는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기되기에 이르면서 교단헌법의 명시적 신탁조항에 따라 법원이 소유권분쟁을 판단하였다. 미국의 재산소유권분쟁의 핵심은 명시신탁조항이다. 신탁조항의 해석에 따라 재산소유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묵시신탁법리에서 명시신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교회재산의 신탁은 학교, 병원과 더불어 미국에서 공익신탁에 해당한다.  

▲     ⓒ법과 교회


I. 미국의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통일신탁법 §405조 (a)항은 “공익신탁은 빈민구제, 교육 또는 종교의 진흥, 보건향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또는 그 달성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다”고 규정한다. 미국에는 종교의 진흥을 위한 신탁이 존재한다. 종교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증여하는 형식이나 종교적인 활동 등이 있다. 영국에서 공익신탁의 역사는 오래전 중세부터 신도들이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포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구제 등의 공익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재산기증이 장려되었고, 그러한 재산을 통하여 대학, 병원, 자선단체 등 공익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일찍이 공익신탁이 발전하였다. 왕은 자선기금이나 국가세입의 관리인으로서 간주되어 왔고, 사람들은 1,400년대부터 국가법의 보호 하에 공익단체에 증여를 하거나 신탁을 하였다. 특히 교회에서도 신탁과 증여는 활성화되었고 교회에서의 증여는 법인단체를 설립한 교구목사에게 행해졌다. 그러나 증여나 신탁에 대한 폐해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유스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익신탁은 17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사회에 정착하여 제도화 되었다. 영국의 공익신탁이라는 제도는  미국의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법원은 교회재산분쟁 시 소유권자를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 공익신탁의 여부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교회(성공회, 장로교, 장로교 등)는 교회재산소유권에 관한한 교단헌법에 신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탁조항은 재산의 소유권을 선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미국 법원은 ‘중립법리론’(Neutral Principle)이 나오기 전에는 명시적인 신탁조항이 교단헌법에 없어도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판결하였지만 중립법리론이 나온 이후에는 교단헌법에 명시신탁조항을 중요시 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1979년 Jones 사건에서 “교단헌법에 교단을 위하는 신탁언어가 있는 종교적인 문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 각 교단은 법원의 판결기준에 부응하고, 교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단헌법에 신탁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교회분쟁해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신탁규정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신탁이론을 모르고서는 미국교회분쟁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후 신탁조항의 해석여부는 주 법원마다 다른 견해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교회재산귀속을 해결하는 시금석으로서 역할을 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법원도 Samoan 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 of Oceanside 사건에서 공익신탁론(the public trust theory)에 입각하여 판결하였다. 교회재산분쟁을 판결하는데 공익신탁이론을 적용하였을 정도로 미국재산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신탁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사모아의 Oceanside 교회는 교단에 충성한 모든 교인들과 교단의 유익을 위한 신탁에서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
 
 “The Samoan Oceanside Church holds all its properties and assets in trust for the benefit of plaintiff and all its members who are loyal to the parent church organization.”
 
The Worldwide Church of God와 Young v. Faith Center, Inc사건에서도 법원은 공익신탁론의 기준을 갖고 판결하였다. 처음에는 묵시신탁(implied trust)법리가 교회재산분쟁을 해결하는 지배적 이론이었지만 훗날 중립법리론하에서는 명시적 신탁조항이 지배적인 이론으로서 확립되었다. 묵시신탁법리는 1974년 Hull 사건에까지 적용되었지만 1979년 Jones 사건이후에는 명시적 신탁이 교회재산귀속원칙으로서 적용되었다. 이처럼 미국법원은 교단헌법에 나타난 신탁조항을 갖고서 판결하였다.

II. 미국교회의 신탁 규정

 (1) 장로교

미국장로교는 교단헌법 Book of Order G-4.02에 교회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었다.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되므로 모든 재산은 그 법적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산이사(들)이나, 비법인체에 있든 지간에,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

이러한 신탁조항은 1983년 미국장로교 두 교단이 연합된 이후에 명시된 규정이었다. 각 교단은 재산분규와 관련해 소송상의 유리한 면을 차지하기 위하여 1979년 Jones 사건 이후에 신탁조항을 명시하였다. 각 교단은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탈퇴할 때 교단이 교회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문조항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조항에 의하면 지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체되거나 교단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신탁이 된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인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장로교단의 특성상 수직구조를 띠기 때문이다. 매각처분도 노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교회재산상의 분쟁에 관한 한, 교단과 지교회의 분쟁일 경우, 다양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단의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중시하였다. 평상시에는 회중들이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하지만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인들이 해체되었을 경우, 노회가 교회재산에 관한한 수직적인 권위를 갖고 처분할 수 있다. 지교회가 노회에 의해 정식으로 해체되었거나 혹은 교인들이 흩어졌거나 교회 사역의 포기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말미암아 없어진 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명하는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 사용,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단산하에 있는 지교회는 지교회의 결정만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를테면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는 그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락 없이는 여하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매각,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저당이나 다른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이외에도 미국장로교단은 교회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교인의 지위까지 교단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겼을 때, 노회가 이를 화해시킬 수 없거나 미국장로교 안에 속하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누지 못할 때에는,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장로교에 속한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그룹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일을 결정한다. 노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존하지 않고 소수일지라도 교단에 속한 사람을 진정한 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측이 지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는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장로교단은 교단헌법에 명시적 신탁의 조항과 교인지위의 판단기준을 규정하여 교단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도록 했다. 일부 사람들은 명시적 신탁의 조항을 추구하는 것이 전통적 이해로부터 급진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묵시적 신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로교 정치의 내적 연관성, 교회의 유기적 속성, 교회일치에 관한 신학적 교리를 의존했고, 교단보다는 교회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법인체의 조항, 등기증서, 펀드로 형성된 건축물, 부동산을 중시했고, 노회는 지교회의 회원들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했다.

1983년 장로교단 헌법에 명시적 신탁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69년에 장로교단, PCUS, 소속교회들이 교단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했는데 법원은 교단의 재산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교회의 재산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조지아법원은 조지아주 법대로 지교회의 재산이 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묵시신탁되었는데 교단이 원래의 교리를 떠났기 때문에 지교회재산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조지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PCUS 교단이 미국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미연방대법원은 헌법 수정 제1조에 입각하여 조지아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상술했지만 이것이 Hull 사건으로 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따라 법원이 교리의 해석에 근거하여 부동산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립법리론 이후 묵시신탁법리론을 폐지한 것과 더불어 명시신탁조항의 시대를 예고한 것이었다. 묵시신탁법리는 1979년이 되어서 Jones 사건을 통하여 사실상 폐지되었다. 

(2) 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회헌법(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도 지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단에 신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산하의 지교회의 모든 재산은 전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교단에 신탁된다. 교회의 소유권과 시설물 사용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신탁규정은 역사적 감리교역사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이다. 그것은 1797년 이래 교리와 장정의 일부였다. 장정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재산은 전체교단의 선교목적과 일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에 의하면 신탁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감리교 전체 교회를 위하여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탁자들이 감리교전체를 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2) 감리교철학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감리교 설교단으로 부터 배제하고, 3) 만일 어떤 교회가 감리교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리교의 신탁목적은 결국 감리교정신이나 교리와 신학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회부동산을 소유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감리교의 신탁조항은 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요청에 의하여 주어졌다. 신탁조항은 확립된 교리적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재산사용의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신탁은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 감리교 교리를 설교하는 사람만이 감리교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감리교의 정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부동산을 사용할만한 어떤 법적인 정신도 갖고 있지 않다.

세속적인 법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감리교의 창설자 웨슬리와 그의 가르침, 감리교 헌법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탁된 교회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회가 연합하는 것도 동교리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신탁조항 역시 확립된 교리적 기준에 대해서 공격을 받거나 남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감리교의 신탁조항은 감리교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교리적 속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었다.  

(3) 성공회

1979년 미국대법원이 Jones v. Wolf 사건에서 중립법리론에 기초하여 교단측에 재산귀속을 판결하자, 미국장로교(PCUSA)와 성공회는 자체 교단헌법에 신탁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Jones 사건은 각 교단이 신탁조항을 규정하도록 독려했다. 중립법리론의 이점은 세속적이지만 종교단체의 결정이나 헌법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조지아 법원은 신탁조항을 통하여 교회재산소유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Jones 사건의 판결에 힘입어 성공회는 1979. 9. 13. 66차 총회(General Convention)에서 Dennis Cannon 이라 불리는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여 교단헌법규정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된 이유는 교단이 지교회의 교단탈퇴를 막고,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이 소유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교단은 향후 교회재산과 관련하여 법적 투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단에 명시신탁규정을 마련해 놓음으로서 소송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성공회와 미국장로교회는 최근의 대법원 소송에서 첨가된 신탁조항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교단이 승소하였다. 법원에서 교단이 승소하게끔 한 데니스캐논법에 규정된 신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성공회 교구와 선교, 신도들의 유익을 위한 모든 교회부동산은 그러한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위치한 관구에 신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존재는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캐논, 헌법, 교회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

“All real and personal property held by or for the benefit of any Parish, Mission, or Congregation is held in trust for this Church [i.e., TEC] and the Diocese thereof in which such Parish, Mission or Congregation is located. The existence of this trust, however, shall in no way limit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Parish, Mission or Congregation otherwise existing over such property so long as the particular Parish, Mission or Congregation remains a part of, and subject to, this Church and its Constitution and Canons”

성공회 총회는 상하양원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교단(The House of Bishops)과 총대(the House of Deputies)는 1979년 Dennis Cannon을 통과시켜서 신탁조항을 교단헌법의 일부가 되게 했다. 이러한 신탁조항은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최근 1986년과 2003년 사이에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법원의 판결을 보면 Dennis Cannon에 기초하여 ECUSA교단(관구)을 유리하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데니스캐논법을 무시하고 교회를 위한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All Saints Parish in Waccamaw 사건에서 “교단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신도들이 존재했다”며 “데니스캐논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교회측에 승소판결을 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도 데니스캐논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심은 성공회 교단헌법에 신탁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법리론을 적용하여 관구(Diocese)를 떠난 네 교구(Parish)에 유리하게 판결을 하였다. 교단이 패소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세 법원도 교단을 이탈한 교구가 교회재산귀속분쟁에서 승소하게끔 판결하였다. 법원은 Dennis Cannon과 같은 규정이 오히려 교구(Parish)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CUSA(Episcopal Church of USA)교단은 본질적으로 유익은 교구에 있다며 중재하려고 하였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성공회교단사건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신탁조항이 있는 Dennis Cannon에 입각하여 교구(지교회측)대신 관구(교단측)가 교회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하였다. 버니지아주 법원도 the Falls Church 사건에서 교단(Diocese)에 승소판결을 하였다. 버지니아주 법원은 데니스 헌법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교회재산귀속에 있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 등 일부 주 법원의 결정만 제외하고 대부분 주 법원에서 교단측에 유리하게 판결하였다.

Jone v. Wolf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연방대법원은 1976년, Serbian Orthodox Diocese v. Milivojevich 사건에서 헌법 수정 제1조와 14조에 입각하여 수직적인 최고권위기관이 교단헌법의 조항에 입각하여 재산분쟁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이 교회재산분쟁 소송에서 교단측에 유리하게끔 판결한 결정적 요소는 교단헌법에 규정된 신탁규정이었다. 법원은 교계정체를 표방하고 있는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에 관한 교회재산분쟁이 있을 경우, 교단헌법에 규정된 신탁조항을 참고하여 판결하였다.
  
III. 결론


미국교단(장로교, 감리교, 성공회)의 신탁조항은 1979년 Jones 판결이후에 신설되었다. 영미는 신탁제도가 오래 전부터 발달하여 교회재산을 교단에 증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명시적 신탁조항이 규정된 것은 1979년 이후였다. 조지아법정이 Jones 사건에서 신탁조항 규정을 유도함으로 각 교단은 재산관련 소송 시 유리하게 되기 위하여 앞 다투어 교단헌법에 신탁조항을 추가하였던 것이다. 미국법원은 각 주마다 달라서 버지니아주와 미주리주 같은 법원은 교단 헌법보다 주 법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 대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은 주법보다는 헌법 수정 제 1조에 따라 교단헌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수록된 신탁조항은 교회분열 시 교단측에 재산귀속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교단헌법에 신탁이나 재산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원고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분열 전의 중동교회 전체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총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헌법규정에 관계 없이 무효이어서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29446 판결).

이에 대해서 유장춘박사가 논찬을 했다. 유장춘박사는 논평을 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면서 한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법인이사로 되면서 교단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독점을 한다고 말했다.

▲     ⓒ 법과 교회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의 명의 신탁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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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 장우건 변호사와 여삼열목사도 참석을 하였다.


▲     ⓒ 법과 교회

추일엽목사건에 대해서는 김정우박사가 논평을 했다.

▲     ⓒ 법과 교회


멀리 이스라엘에서 왔고 쿠바 선교사로있는 지영범 목사 친구인 고신측 목사님도 참석을 하여  총유재산으로 처음판결을 받는 것이 마산 문창교회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 법과 교회


*지영범선교사는 고신교단 목사로서 현재 쿠바선교사로 있고, 필자와는 마이애미에서 우정을 나누기도 했고, 낙스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하기도 했던 신실한 선교사 이다.   

*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중앙대학교 법전문대학원교수 이고, 필자는 서울대, 총신대(3년 1학기 수료), 장신대학원, 플로리다신대(FCTS)와 강원대학교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광장TV 공동대표, 교회법학회 연구원이고, 유장춘박사는 칼빈신학교, 총신대학원, 단국대학교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추일엽박사는 한신대를 졸업하고, 한신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강원대 법대대학원, 충남대학교 법대(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김정우박사는 홍익대법대, 숭실대 법대에서 루터법으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현재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정재곤박사는 전남대, 중앙대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회법학회는 화해중재원과 연대하여 학술교류를 하고 있고, 회원으로서는 변호사, 법대교수, 법학박사, 법전공 목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 2호 교회법 저널(출간 명년 3월 에정)을 만들 예정이다. 교회법학회는 서헌제 교수를 위시하여 다양한 교회 법전문가들이 모여 두달에 한번씩 발표를 하고 있다. 금년에는 황우여 장관, 로마 교황청 변호사 한동일 교수 등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했고, 내부로서는 김정우박사, 서헌제 교수, 강봉석 교수, 추일엽박사, 유장춘박사, 이석규세무사, 정재곤박사, 필자 등이 발표를 하였다. 교회법학회는 재정이 열악하여 뜻있는 교회나 특정인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법학회 후원에 관심있는 사람은 사무총장으로 수고하는 정재곤박사(010 5322 4217)를 컨택하기를 바란다. 1005-8023-44958(우리은행, 교회법학회)        


       




 
기사입력: 2014/11/19 [00:18]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