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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박사, 장로교헌법 강의, '교회의 자유'강조
재판국은 국가 사법부로부터 독립해야, 예수병원, 강북제일교회 등 사례 소개
법과 교회 (3735)
필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영성목회포럼에서 초청을 받아 장로교 헌법의 '원리'편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필자는 헌법의 정의, 교단헌법의 역사, 성문법 정신,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단을 정죄하기 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교리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교단의 헌법중시와 교회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례로서 예수병원, 강북제일교회, 동광교회, 원주제일교회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예수병원사례와 강북제일교회사례는 법원에서 교단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합재판국도 사회검찰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의 자유를 갖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각 장로교단이 장로교원리편에 한국 교회 신앙의 역사를 기술해야 하고, 통합교단이 WC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단헌법에 법적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든 것을 법적 조항없이 법을 잠재우고 결의로 하는 특성은 종종 사회법정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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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9 [09:21]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