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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이라도 법과 신의 지배하에 있다
대통령도 신과 법의 지배하에 있어야
황규학 (1441)

법의 지배라는 말은 영미법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서 영미법 전체를 통해서 일관하고 있는 지도이념이다. 이 원리는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 전제자의 지배와는 다른 법에 의한 지배를 가리키며 악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초를 두는 민주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영미법상의 법의 지배정신은 중세의 게르만법의 기본적 관념을 기원으로 하여 서서이 발전하여 17세기 스튜어드 왕가에 이르러 국왕과 국민들과의 투쟁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브랙튼(Henry Braton, 1216-1268)은 "왕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법이 아니고 의사가 지배하는 곳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서 왕보다 법우위l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 코우크(E.Coke)는 제임스 1세와의 재판권에 관한 투쟁에서 "영국의 법에 의하여 왕은 직접 어떤 소송을 재판할 수는 없으며 ...소송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하여 법원이 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지배라는 표현은 옥스포드대학의 영국법교수였던 앨버트 다이시(Albert V.Dicey, 1835-1922) 라는 교수가 만들어냈다. 다이시는 국회주권으로 인하여 행정부가 종속하므로 국왕의 예외적인 약간의 대권사항을 제외한다면 행정권이라는 고유의 권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국회나 법원으로부터 독립한 고유의 행정권력의 인정은 개인의 권리, 자유보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라는 것은 왕의 전횡과 독단, 행정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왕과 정부가 남용할 위험이 있는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배척하는 것이다.

 

국왕이라도 신과 법 아래에 있다


법의 지배라는 사상은 고대로부터 올라간다. 고대 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의하여 통치되 것이 시민 중 한 사람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 보다 낫다"고 한 바 있다. 영국의 코우브법관(Edward Coke, 1552-1634)은 "국왕이라도 신과 법 아래에 있다고"고 했다.

 

참고인으로 선 영국의 블레어 총리

 

현재 최순실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토마스풀러박사(1654-1734)는 "그대 비록 아무리 높더라도 법은 그대위에 있다"고 했다. 2006-2007년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에 거액을 빌려주는 식으로 사실상 정치헌금을 한 사람들을 토니 블레어 수상이 상원에 종신귀족으로 추천하였다가 이들에 대한 작위수여가 거부된 스캔들이 있었다. 노동당의 정치자금 모금자는 구속되었고 불레어 수상도 참고인으로 면접조사를 받았다.

 

영국의 빙험 판사는 트니블레어를 참고인으로 심문하면서 "런던동물원에서 펭귄을 학대하면 비록 켄터베리 대주교라할지라도 소추를 면하지 못한다. 돈을 받고 작위를 팔았다면 비록 수상이라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에서도 대주교 수상을 위한 특별법이나 법정은 없다. 그들 역시 동일한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 제 3자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법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하였지만 이제 박대통령은 대통령도 신이나 법의 지배 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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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5 [11:58]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