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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대상자, 가처분소송 인용될 가능성 커
총회장의 행정행위 취소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야
황규학 (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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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총회에서 사면선포되었다가 철회된 사면대상자들의 가처분 결과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임이 드러났다. 최근 합동교단의 100회 총회에서의 안명환전총회장이 총회석상에서 면직되었지만 절차하자로 인해 법원이 면직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번에는 이문장목사의 이단성 면직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모두 절차하자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무효처분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문장목사건은 이단교리에 관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대상으로 삼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다. 통합교단측은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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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리가 아니라 목사면직으로 인해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교리가 아니라 절차에 촛점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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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명환전 총회장건에 대해서도 총회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제명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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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은 타 교단에 속한 자들은 애초부터 사면대상자가 아니라며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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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합교단 총회는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타교단에 속한 자까지 사면대상자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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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단측은 법원은 특별사면위원회에 위임한 바가 없고 이단결의의 철회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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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이 사면을 취소하려면 총회에서 위임받은 특별사면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고, 교단측은 총대들의 결의가 아니라 행정소송절차를 밟아서 취소해야 했다.   

 

그래서 사면대상자들은 절차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총회장의 선포행위는 행정행위로서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교단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면대상자측은 통합교단의 철회행위는 치리회장의 행정적 행위로서 행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총회장의 사면선포는 총회장의 행정행위로써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헌법 제3편 권징 제148조 제1항 행정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 총회장이 2016.9.12.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를 피고 임원회 결의로 철회하기로 한 결의는 피고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행정처분으로 원고들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원고들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11.27.선고 20149226 판결, 대법원 2012.3.29.선고 201123375 판결등 참조)

 

피고가 피고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무분별하게 정죄하고 책벌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을 기독교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구제하고자 하는 피고의 제100회 총회의 결단에 의하여 사면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피고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과정과 절차를 주관 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면 청원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 임원회에서 2016.9.9.자 임원회에서 사면을 허락하는 결의를 하고 2016.9.12.자로 공개적으로 사면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게 일체의 반론이나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임의로 번복하거나 철회하여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개혁기독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인 피고가 중대한 이해당사자인  원고들의 문제가 아닌 피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손 바닥 뒤 집듯이 번복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피고는 도저히 공신력있는 신앙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소속 교회나 단체가 아닌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교회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정죄를 일방적으로 한 것도 피고이고, 피고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행하여 졌던 이단 정죄로 인하여 고통받은 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특별사면을 시행한 것도 피고입니다.

 

피고가 대형교단이라는 종교적 강자의 입장에서 피고 소속 교회나 단체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일체의 변명이나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와 기독교의 화해와 용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한 후 사면을 허락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식까지 해놓고 불과 12일만에 종전 사면결의를 철회하여 버린다고 한다면 원고들과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 및 일반 국민들에게 대국민사면 사기극을 자행하였다고 하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 사건 역시 교리가 아니라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보았을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합동교단처럼 통합교단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  

 

 


 
기사입력: 2016/11/20 [02:04]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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