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교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담임목사직 유지
총회재판국, 당사자와 소제기 기간 왜곡 판단....재심에서 다루어야
뉴스타겟 (3261)

 

▲     ©

 

정기철목사의 세번 안수

 

총회재판국은 여수성광교회 최병련 장로외 1인이 순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을 함으로 정기철목사는 여수성광교회 담임목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회재판국은 1)당사자적격의 문제와 2)소제기시간의 때를 이유로 기각처리했다. 그러나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각하처리해야 했다.

 

원고는 이력서에 여수성광교회 설교목사는 2012. 4. 8. 자 인데, 목사안수는 2012. 12. 18. 일자로 되어 있어 안수확인차 노회에 고발을 하자, 정목사는 총회재판국에서는 독일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 다시   2009. 3. 8. 자 한국대학신학협의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이다. 

 

순천 S교회에서 전임사역 근거 없어

 

정목사는 여수성광교회에서는 2012. 4. 8. 에서 2013. 8. 14. 일까지 설교목사로서 사역을 해왔다. 이전에 이미 두번씩 안수를 받았는데 다시 설교목사를 하면서 순천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이다. 순천남노회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2010-2012년까지) 풀타임 사역을 해야 하는데 풀타임 사역을 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순천S교회에서 사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철목사는 김목사의 추천만 받고서 안수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것이다. 순천S교회 연혁을 보면 2010-2012년 정기철목사가 풀타임사역을 한 근거가 없다.  순천 S 교회는 호신대 차총장이 안수요청을 해서 단지 정목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출석확인서만 해주었고 남노회가 알아서 안수를 주었다는 것이다. 당시는 교수들의 활동이 사역으로 인정된 헌법위원회이 해석이 있었다는 것.

 

여수성광교회 이진배집사 역시 정기철목사가 순천S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순천교회 30년사 교회연혁을 확인한 결과 2010-2012.8. 31. 까지 교회사역자명부에 정목사의 이름은 없었다고 했다.

 

순천남노회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순천S교회 교회사역자 명부에 정기철목사의 이름은 없었고, K목사의 추천서만 있었다고 확인을 했다.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정목사는 파트타임으로 청년회 사역만 하고 2년 풀타임 사역없이 안수를 받은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왜곡해석

 

황형택 같으면 국내에서 2년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안수무효가 확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재판국은 정기철목사에 대해 안수무효를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재판일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소제기기간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서 내렸기 때문이다.

 

이리 남중교회 사례

 

이리남중교회 판결문도 당사자적격을 왜곡해서 판단한 적이 있다. 정기철목사건과 박춘수목사건의 공통점은 행정무효확인소송인데 모두 당사자적격의 하자를 들어 당사자들이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없는 것이 소각하의 이유였다. 

 

이리남중교회 판결문은 변호사 장로인 권헌서 재판국장 시절, 9개월동안 3번 심리하고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했다. 상식적으로 3번 심리했으면 기각처리해야 했는데 권리침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각하처리한것이다. 권리침해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갖고 각하한 것이다.     

  

▲     ©

 

 

당사자적격의 문제

 

이번 판결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없다며 각하가 아닌 기각처리를 했다. 총회재판국은 여수성광교회의 장로인 당사자가 순천성광교회의 당회원이 아니며, 또한 순천남노회의 노회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했다. 

 

▲     ©

 

 

 이 사건은 결의무효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

 

이 사건이 결의 무효확인소송이면 최장로가 순천S교회 장로이거나 순천남노회 회원이 아니라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처리 대상이고, 심리를 했으면 무효확인을 해야 했다.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이라면 통합교단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자는 타노회장을 상대로 누구든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분과 지역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무효확인소송이면 당사자는 반드시 치리회원이 아니더라도 권리를 침해 당한 자면 누구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서울에 살더라도 여수시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여수시장은 나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서울시장만 나의 행정소송 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여수, 순천, 광주, 대구, 부산 등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수성광교회 교인이라도 순천남노회로부터 불이익들 당했다고 판단하면 순천노회장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예장통합교단 헌법은 속교단주의로서 교단안에서는 얼마든지 지역을 초월하여 반드시 같은 노회가 아니더라도 타노회사람들로부터 피고인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병련장로의 당사자 적격에는 하자가 없다. 하경호집사도 집사신분으로 당사자가 되어 평양노회장을 피고로 하여 황형택위임목사를 무효로 만든 사례가 있다. 

 

▲ 96차 총회록   

 

정기철목사가 안수를 여수노회에서 받았다면 여수노회장이 당사자가 되지만 순천남노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순천남노회장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순천남노회로부터 불익을 당한 자들은 노회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다. 법이란 지역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띠는 것이다. 

 

소제기 기간의 문제

 

두번째는 소제기기간으로 기각사유를 들었다.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은 2012년이지만 행정행위를 안 날은 2015년이었는데 마치 행정행위를 안 날을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로 해석하여 기각처리한 것이다.  

 

▲     ©

 

총회재판국은 '행정행위의 때'와 '행정행위의 안 때'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였다.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소제기 날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2015년)을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2012년)로 해석

 

순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라는 행정행위가 있었던 때는 2012. 8. 이고,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은 2015년 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때를  2015년으로 하지 않고 2012년으로 해서 2년이 넘었다며 기각처리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은 재심에서 다시 뒤집혀야 한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재판을 하다보니 신학적 정체성, 법리적 정체성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재세례파나 재안수파가 아니다. 한번 안수는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리고 법리적용에 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 당사자는 교단이나 특정노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모든 예장통합교인들 이며 소의 제기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를 안 때를 부분하지 못한 법리오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신학적 정체성, 법적 정체성이 부재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에서 다시 신중하게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재판의 평가

 

이 재판은 황형택사건을 통하여 이미 선판례가 있다. 당시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가 치리회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의 무효확인소송을 해서 위임목사가 무효된 바 있다. 그러므로 당회원이 아니므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세례교인들은 자신들의 헌금을 갖고 목사가 사례를 받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가 직무에 충실하지 않거나 이력에 하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목사로부터 권리침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노회의 장을 들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국가행정소송은 지자체 국가기관의 단체장에 대한 소송이고, 교단의 행정소송은 노회나 총회장을 행정소송당사자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수성광교회 최병련장로가 순천남노회원이 아닐지라도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처럼 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한 당사자 적격에는 하자가 없다. 순천남노회장이 잘못판단해서 권리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순천남노회장이 행정소송당사자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제기기간으로 행정소송이 있었던 때를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은 기각을 위한 트릭에 불과하다. 왜곡 해석 역시 법리의 오용이다. 현재 정치적 의도성이 있는 재판은 신학적, 법적 정체성의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통합교단은 재세례파나 재안수파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례나 안수도 한번이면 끝나는 것이다. 세번씩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번까지 안수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순천남노회에서의 안수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안수란 말인가?  정목사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순천남노회장의 이름으로만 받은 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기철목사는 유아세례받은 아이에 대해서 시간과 행사가 있을 때마나 세번 네번까지 세례를 줄 것인가 답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재세례파가 되는 것이다.  

 

법적 정체성의 부재라는 말은 당사자적격의 왜곡과 소제기기간의 왜곡, 안수절차의 하자등이 있다는 것이다. 2년 동안 순천S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받은 안수는 사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역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미는 것은 사문서 위조나 변조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의 정치적 재판은 신학적, 법적 정체성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를 처음부터 어기다 보면 교단과 교회내에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재판의 무질서가 교단내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이다.    

 

교단헌법을 보자. 헌법에는 특정노회를 초월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 통합교단내 모든 치리회장들은 타노회의 신도로 부터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154조 [원고적격]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최병련장로가 예장통합교단 교회의 소속인 한, 순천노회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면  순천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효확인의 소는 가능하지만 최장로가 순천남노회회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무효의 소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총회재판국이 최장로를 당사자부적격으로하여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재판이다.    

  

여수성광교회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기사입력: 2016/11/28 [11:20]  최종편집: ⓒ lawnchurch
 
샤이성광 16/12/21 [18:43] 수정 삭제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