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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매각관련 호소문
유장춘 (486)
▲     ©유장춘

 은급재단이사의 자격과‧ 은급가입자협의회로 부터 납골당매각을 대처하도록 수임 받은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〇 호소하는 이유는 현재의 조건으로 납골당을 최 모에게 매각하면 은급재단과 총회는 새로운 문제로 또 다시 수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은급재단의 발전은 가로막을 것이며, 심지어 은급재단이 파산이 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〇 은급재단이사회에서는 충성교회에 대한 51억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최 모에게 매도하는 것을 결의하였고, 2016년 실행위원회에서는 매각을 결의하면서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51억 책임은 현금과 담보 공탁을 요구하였습니다.

 

〇 은급재단이사회에서는 최 모에게 51억 현금 또는 상당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이하 ‘하자담보’) 그러나 최 모는 이행하지 못하다가 보험증권으로 대처하겠다고 제안하여 허락하였지만, 이마저 끝내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의사 단절의 취지를 통지한 뒤 2017. 2. 6. 청산절차와 부동산명도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〇 소송을 지연하다가 최 모에게 매도하는 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① 담보를 제공했다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4억 상당의 담보이었고 ② 이미 충성교회가 약25억 원을 받았으니 충성교회에 줄 것이 없다 하였으나 이미 대형로펌에서 감안하여 51억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③ 납골기에 질권설정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관련민법을 한번만 읽어도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모두 좌절되자 ④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고, 만약 매입자가 충성교회에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총회가 피해를 입으면,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오면서 지분 15%와 매입금 27억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하 ‘새로운조건’)

 

〇 납골당 인수이전의 융자와 납골당 매입과정과 지분매입 그리고 관리권매입, 관리권 넘겨주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느낀 것은 일부인사들이 불법을 강행한 일이며, 이사들은 깊은 연구 없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조건의 매각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이 호소인의 생각입니다.

 

〇 법학도로서 새로운 조건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①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도 지불하지 못하던 ‘하자담보’를 소유권이전 후에 해결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위약 조건대로 소유권을 넘겨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납골기는 100% 매도하고, 납골당관리비는 활인하여 평생관리비로 일시에 수납 받거나, 납골당관리비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이중매매등을 하였을 경우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은급재단과 총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2017. 8. 11. 납골당매각소위원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호소인의 의견서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음에도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조건’으로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은급재단이사들은 ‘새로운조건’으로 동의하려면 ‘하자담보’를 하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조건의 매각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〇 납골당을 해결해야 은급재단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납골당로 인하여 다시는 소송이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할 때 가능한 예측입니다. 반대로 납골당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를 입으면 오히려 은급재단은 발전하기 어렵게 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〇 납골당을 명도받고, 정산소송을 하여 최 모가 그동안 납골당을 불법으로 매도한 것은 회수하고, 공개적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매각하려고 할 때 매입자가 없을 경우 호소인이 시무하는 새소망교회가 은급재단을 위해서라면 매입하겠습니다.

2018 .8. 17.

위 호소자 유장춘

 


 
기사입력: 2017/08/18 [10:43]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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