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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학회, 동성애 반대를 위한 법적인 입장 발표
각 교단 총회, 동성애 관련 입법 필요
법과 기독교 (462)

 

▲     © 기독공보

 

 

종교법학회(유장춘 박사 회장)의 세번째 세미나에서 유장춘, 소재열, 김정우박사와 함께 필자는 동성애사건과 관련, 국회의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와 교단법의 동성애 대응에 대해서 발표했다. 먼저 유장춘박사가 발표했다. 유장춘 박사는 '동성애와 반대논거'라는 제목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의의와 경과, 군 내 동성애법 폐지운동, 동성애 반대논거 등을 다뤘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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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의 원고와 영상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법과 기독교 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6313&section=&section2

 

 

 

필자는 미국처럼 교단은 절대적으로 국가사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최대한 국회의 입법을 저지하고 자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선 교단헌법에 동성애자는 안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크리스천투데이가 기사화 한 글이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3596

“각 교단 총회, 동성애 관련 규정 입법 필요”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9.01 16:13

 

종교법학회 세미나에서 황규학 박사 주장

교회법학회
▲황규학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에서 '미국과 한국, 개신교에 있어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9월 1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92 오피시아 1630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규학 박사(종교법학회 사무총장)는 '미국 사법부와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기독교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대법원 판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군형법은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현 정부에서는 서구처럼 동성애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미국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인정했고, 이전부터 동성애에 유리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미국 동성애자 관련 판결들을 소개했다. 먼저 1986년 'Bowers vs Hardwick'로, 성인 남성 Hardwick이 침실에서 다른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sodomy)를 했다는 이유로 조지아주 법에 의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조지아주 법은 입과 항문으로 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기각당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고,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동성애자들이 패소했다.

 

1992년 'Romer vs Evans'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무효화한 첫 번째 사건이다. 콜로라도 주는 1992년 주민투표를 통해 남여 동성애나 양성애 지향 행위나 관행, 관계 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무효화시킨 수정헌법(2조)을 통과시켰다. 이에 동성애자들은 수정헌법 2조가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2003년 'Lawrence vs Texas' 사건은 경찰이 총기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동성애 행위를 목격하고 체포한 것으로, 텍사스 형법은 '동성의 타인과 일탈적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이 사적이고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절차 조항 하에서 보호받는 자유권 행사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사회는 동성애를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에는 미국 교단 입장을 전했다. 잘 알려졌듯 PCUSA(미국장로교)는 2001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룬 결혼의 정절과 독신의 성적 순결성을 목사 장로 등 모든 직분의 안수조건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절순결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317 대 208로 통과시켰다. 이는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 금지조항을 삭제하자는 헌법개정안을 각 노회에 수의토록 결정한 것이다. PCUSA는 1978년과 1979년 '동성애는 죄'라고 천명했고, 1996년 동성애자 안수 허용 세력에 맞서 위 정절순결 조항을 헌법에 삽입했었다.

 

미국성공회(ECUSA)는 1977년부터 독신 성소수자를 사제로 임명하기 시작해 2003년 로빈슨 주교가 첫 동성애자 주교가 됐고, 2009년 교단 내 모든 성직에 성소수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에는 교단 규례집 속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 변경했다.

 

2000년 5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고, 사역자 후보가 될 수 없으며, 교회를 섬기도록 임명받을 수 없다'고 했던 미국 연합감리회(UMC)도 1999년 동성결혼식에 공개 참석했던 67명의 목사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연합교회(UCC)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자유롭게 시행 중이다.

 

황규학 박사는 현황을 소개한 후 기독교적 대안으로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리적 입장보다 법적 입장을 중시해,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을 통해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에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기총과 한교연 등 연합단체들 중심으로 로비를 해서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동성애 찬성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박사는 "현 정부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회를 향해 교리가 아닌 법적 관점을 담아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교단들도 이제까지는 동성애에 대해 교단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으로, 오는 9월 총회에서 교단법을 통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의 원고와 영상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면 된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6311&section=sc50&section2=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헌법의 성별 차별 금지와 교회의 교리위반인 동성연애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6314&section=&section2=

 

 

사회를 본 김정우박사는 미국판례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냈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6315&section=&section2=

 

 

 

뉴스타겟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사화 했다.

http://www.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3

  

▲     © 기독공보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가 9월 1일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630호에서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성애와 반대논거(유장춘 박사)', '미국사법부와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기독교적 대안(황규학 박사)', '헌법의 성별 차별 금지와 교회의 교리위반인 동성연애 금지법(소재열 박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장춘 박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10차 개헌을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2017년 10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후, 12월 31일가지 개헌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남녀동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개인의 존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 박사는 "차별금지법 중에서 동성애자의 성행위를 이성애자와 동일한 정상적인 성행위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받아들여지면,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과 동성결혼, 군대 내에서의 동성연애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면 결혼을 1남1녀로 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같이 근친결혼, 일부다처제 결혼이 용인돼 기존의 가족제도의 붕괴를 몰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성경이 불법서적이 될 것이며, 출산율 저하, 에이즈 확산,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  대리모 문제 등의 사회문제도 가중될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취향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보다는 그들을 치유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사법부와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기독교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황규학 박사는 "'어떠한 주도 적법한 절차없이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미국수정헌법 제14조가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1960년대 중반 이래 연방대법원이 기본적이라고 판시한 것은 주로 성, 생활, 혼인, 출산 및 자녀양육 등 사생활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적법절차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같은 비본질적인 권리까지 보장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황 박사는 동성애자와 관련한 美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 갔다. 그가 예로 든 판결은 '1986년 바워스 대 하드윅(Bowers v. Hardwick) 판결, 1992년 로머 대 에반스(Romer v. Evans) 판결,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Lawrence v. Texas) 판결, 2013년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이다. 황 박사는 "미국은 10년 간격으로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관련 판결로 미국은 동성애 차별금지, 동성애자들의 섹스·결혼정당화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교단들의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도 덧붙였다. 황 박사는 "1996년 헌법에 안수자의 정절순결 조항을 삽입하는 등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미국장로교회(PCUSA)가 2001년에 열린 제213차 총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룬 결혼의 정절과 독신의 성적 순결성을 목사, 장로 등 모든 직분의 안수조건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절순결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미국 성공회(ECUSA),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안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미연합감리교회(UMC)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산하 교회와 목사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교리적인 입장보다 법적인 입장을 중시해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통해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에서 삭제되도록 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치는 한편,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소재열 박사는 "과거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기존 교회에 침투해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동성애자들도 숨어서 기존 교회에 등록해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 이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경우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기 대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러한 문제를 자치법규로 규정하여 교회의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 박사는 "지난 8월 24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등을 중심으로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와 관련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헌법개정 절차 상 개정안이 공고되더라도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김정우 박사(숭실대)는 "국내에서는 미국의 교단들이 동성애를 다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의 교세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며 "동성애를 인정한 교단들의 사정을 본다면 안수를 받아야하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며, 동성애를 찬성한 교단들의 교인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장로는 "이번 헌법개정안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제외되도록 온 교회가 하나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윤창현 기자  caleb@newstarget.kr

 

 

  

동성애법에 관심있는 교회나 단체들은  010 7933 7086으로 전화하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2017/09/04 [04:21]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