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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은 위헌, 이미 효력 상실
헌법위원회 판단 즉시 효력발생...최기학 총회장은 비법리적인 판단
법과 기독교 (688)
▲     © 법과 기독교

 

헌법위원회는 소위 세습방지법(정치편 28조 6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총회임원회가 재의하라고 한 후의 답변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헌법위의 해석은 총회에서 보고서를 받음으로 인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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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은 사문화된 법, 이미 효력 상실


그렇다면 시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각 효력을 발생하느냐, 개정후 효력을 발생하느냐에 대한 두가지 견해가 있다. 교단헌법과 국가 헌법재판소법과 판례를 토대로 판단해 보자. 최기학 총회장은 개정전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교단헌법위원회는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일정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위헌법률심사권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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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위헌성과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것을 다루는 재판이다. 특히 법원이 헌법이 합치된 재판을 하였는지, 불합치한 재판을 하였는지, 국회가 입법한 법이 헌법에 합치한지, 불합치한지를 다루는 재판이다.  수도천도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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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교회법률의 위한여부를 심사

 

교단의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는 기관이다.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기능처럼 교회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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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효력여부의 시점이 중요하다. 최기학총회장은 다시 입법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의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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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 이는 총회의 임원들이나 최기학 총회장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먼저 헌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모방하여 만든 교단의 법리부서이기 때문에 헌재의 역할을 보면 헌법위의 역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의하면 "헌재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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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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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기속력을 갖는다.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0 참조).  

 

위헌적 법률, 즉각 효력 상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헌법률을 합헌적 상태로 개정할때까지 법원은 판단을 보류해야 하고, 개정법률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헌법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은 물론 심판대상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이는 입법자가 위헌법률을 합헌적인 상태로 개정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보류되어야 하며 법원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판단을 함으로써 사건의 당사자가 개정 법률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때까지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판례집 11-2, 461, 469 참조). 

 

헌법이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 스스로가 ‘입법작용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은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한정위헌,인용(취소)] 

 

헌재, 기본권 침해 심사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재는 다시 심사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7. 12. 24. 선고된 96헌마172·173(병합)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위 결정의 근본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다시 심사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하고 자신의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판례집 15-1, 443 [취하]

 

이번에 예장통합 헌법위도 교단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기본권침해여부는 헌법위가 판단할 사안이다. 

 

헌법불합치 이후, 새로운 법률 적용해야 

 

헌법불합치 결정이후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리상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헌재 2000. 1. 27. 96헌바95 등, 판례집 12-1, 16 [헌법불합치,각하]

 

교단헌법위원회도 헌재처럼 헌법에 대한 위헌, 합헌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헌법이 규정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이처럼 헌법위는 헌법규정에 대해서 합헌과 위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헌법합치와 불합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와 공통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도 헌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위 해석 효력의 시점

 

그러면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해서는 언제 효력이 미치는가? 즉 헌법위가 합치를 결정하든, 불합치를 결정하든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다. 교단헌법시행규정 36조 6항은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정 36조 6항)

 

그러므로 최기학총회장이 개정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비법리적인 말이다. 그는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 아니라 즉각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92회 총회록에 의하면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의 효력에 대한 질의는 권징, 재심, 상임위원회의 임무, 적용범위 등에 의하여 총회에 기속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 92회 총회록    ©기독공보

 

헌법시행규정이나 헌법해석에 토대로 할 때 헌법위의 해석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고, 총회에 기속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최기학총회장이 개정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과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라고 한 것은 비법리적인 말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 아니라 즉각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개정전까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시행규정, 헌법해석사례 등으로 보았을 때, 국가나 교단의 헌법에 권위있는 기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바로 그 법률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이다. 재판국의 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듯, 헌법위의 결정이 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위는 헌재처럼 위헌헌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해석은 교단이 헌법위에게 위임

 

헌법위는 총대들의 결의와 헌법에 의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단이 위임한 기관이다. 헌법위가 위헌이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상, 즉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처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난 법률의 조항은 그 즉시효력을 발생한다.

 

교단 헌법위원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총대들이 헌법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라고 위임한 이상, 헌법위가 위헌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이상,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인 세습방지법 28조는 새로운 개정이 될 때까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권위의 오류

 

앞으로 임원들은 최기학 총회장이 법적인 오판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법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법해석건과 간련해서 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는 법리부서장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최기학총회장은 서울 동노회사건에서도 비법리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통합교단의 문제는 항시 법보다 권위와 총회의 결의로 승부하는 경향이 있다. 법리와 팩트대신 총회장이라는 권위로 해석을 하다보면 논리학의 오류론에서 권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9/20 [03:03]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