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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후임자문제에 대한 소고
유장춘 (1261)

2017. 11. 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 명성교회에서는 원로 김삼환 목사의 후임자로 장남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추대하는 위임식이 있었다는 보도와 함께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법원판결문중에서 교회관련사건을 정리하여 박사논문을 집필한 필자에게는 관심이 가는 사건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에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이후 윤리적인 면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필자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인테넷자료를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1. 사실관계

 

〇 현재 하남시에 소재하던 교회가 1980. 7. 6. 김삼환 목사와 약 20여명의 성도들이 명일동 홍우상가2층으로 이전창립 ‧ 이전개척하여, 1983. 12. 25. 창립 3주년을 맞아 오늘날 교회 위치인 명일동 330-5번지에 연건평 627평 규모의 새 본당을 건립하였다.

〇 1989. 4. 16. 기존의 본당을 헐고 연건평 2,684평의 새 본당을 신축하였고, 2008년 현재는 총 재적인원 9만 5천 명 중 4만 5천 명에 달하는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〇 2013. 11. 12. 장신대 소양관에서 '기독교 생태계, 가능한 이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의 토론자였던 김하나 목사는『이것(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제98회 총회의 목사직 세습 금지 결의)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다. 저희는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른다. 어떤 변칙 또는 술수가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역사적 부름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여 세습금지 결의를 지키겠다고 발언하였다.

〇 2014. 3. 8. 명성교회는 지교회 새노래명성교회를 창립하여 1300평 상당의 부지 및 건축물, 부목사 4명, 교육 전도사 2명, 하남지역 교인 600명을 그대로 넘기면서 명성교회의 부목사이자 김삼환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

 

〇 2015. 12. 마지막 주일 저녁예배 후에 모인 공동의회에서는 개척하여 35년 5개월 목회한 김삼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였다. 하지만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

〇 총회 헌법위원회는 소위 세습방지법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였고, 제101회 총회(2017년)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〇 2017. 10. 16.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 질의한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1호 법조항 ‘효력 유무’에 관한 건에 대해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며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이라고 결론을 내려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〇 2017. 10. 24. 서울동남노회개최이전에 명성교회가 제출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노회헌의위원장(부노회장)이 반려하였고, 명성교회측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하였다.

2017. 10. 24. 서울동남노회는 300명의 총대가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노회현장에서는 부노회장이 노회장 자동승계문제를 격론한 후 자격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반대하던 노회원들이 퇴장하였다.

남아있던 총대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자동승계문제를 해석하여 명의 투표를 통해 헌의위원장, 부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장, 헌의부, 정치부 등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우려했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〇 2017. 11. 14. 총회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은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〇 2017. 11. 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 명성교회에서는 원로 김삼환 목사의 후임자로 장남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추대하는 위임식이 진행되었다.

 

2. 법리적 논쟁점

 

가. 통합측교단헌법조항

 

1) 관련교단헌법조항 :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여러단체와 직 ‧ 간접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통합측 교단헌법조항 헌법정치 제5장 제28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단헌법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 문장 어디에도 은퇴한 목사의 배우자나 자식, 손자, 증손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에 은퇴하였고,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위임목사가 갖는 권한이 없었다.

 

2) 심정적인 문제 : 김삼환 목사는 2015년 명성교회의 원로목사가 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교단헌법을 피하였다는 의심은 간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청년지도목사를 하다가 2014년에 새노래명성교회를 담임한 것은 『통합교단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3항 (목사의 칭호)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거스르지 않게 피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3) 설교자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고, 법조인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또한 처벌할 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발전하는 세상속도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심정적으로 죄이지만 처벌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발생한다.

 

이 사건도 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문장을 먼저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문제는 통합측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유는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하였고, 임시당회장이 있었고,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측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적용시점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 다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투표할 때 소집권자와 사회자가 누구이었는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었는지, 노회에서 허락한 절차는 별론으로 한다.

 

나. 부노회장의 노회장승계문제

 

노회장선출이 절차적 하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김하나 목사의 위임식이 인정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 사실관계

 

먼저 이 사건이 국가법원에서 다루어진다면 개회와 속회 그리고 결의당시 수에 대한 회의록이 중요하지만 필자는 회의록을 입수하지 못하고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서울동남노회의 재적인원은 450여명이고, 2017. 10. 24. 노회에는 목사총대 197명, 장로총대 96명 합계 293명 참석으로 노회를 개회하였다. 점심식사를 한 이후 속회는 244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8조 1항은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규정해석을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의하기로 하자, 일부회원이 퇴장하여 재석 170여명 중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반대 138명, 찬성 32명으로 신임노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청원건을 통과시켰다.

 

반대하는 주장은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를 표결에 부친 것과 노회장 선거 및 당선은 모두 무효다. 따라서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진행해 통과시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비롯한 다른 안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근거로는 재적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총대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성수유지의 법칙

 

〇 교단헌법 정치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회성수에 대한 규정이지만 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회의도중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판결문과 통합측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통해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〇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

 

조합은 2006년 8월 재건축조합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그해 10월에 결의정족수인 출석조합원의 2/3이상의 결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자,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은 총회회의록에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의결정족수 기준은 642명이 아니라 618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초구는 총회를 개회할 때 참석한 전체 인원인 642명이 기준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맞섰다. 재건축은 결의에 따라서는 조합원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2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기준을 642명으로 할 것인가 618명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였다. 원심은 서초구의 주장을 인정하여 642명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장한 24명을 뺀 618명으로 판단하여 판결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〇 통합측총회재판국 『서울서남노회의 선거무효 및 당성무효의 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장하자, 남아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5명(총9명)이 모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노회장을 선출한 사건에서 재판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퇴장은 잘못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임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전 노회원들의 허락을 받아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모여서 후임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진행하여 임원을 선출한 것을 참작할 때 이를 이유로 선거 및 당선을 무효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하였다.

 

〇 따라서, 자리를 떠난 노회원 제외해야 하는 것이 바른해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회성수를 유지하였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회의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경향이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그리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다. 승계문제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승계되지 못한것이 법률적인 하자가 되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국어원은 승계(承繼) “왕이나 권력자의 자리를 물려받음. 권력 승계. 왕위승계. 직위 승계. 승계가 되다. 승계를 하다.”로 설명하고 있다.

 

 

1) 통합측교단헌법 정치 제75조 『노회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규정으로 정한다. 서울 동남노회 규칙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한다.』이다.

 

2) 통합교단헌법에서 승계를 사용한 예)

통합교단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3항 (목사의 칭호)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통합정치헌법 권징 제8장 행정쟁송권징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3)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예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임대인이 있는 경우 통상 임차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총매입금에서 임대금을 공제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면 기존 소유자의 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한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그러나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승계를 거절하면 강요할 수도 없어서 매도자가 해결해야 한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4) 승계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한다.』는 통합측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될 때 선관위원장이 선언해야한다. 자동으로 승계된다가 아니고 승계한다는 규정은 절차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즉 일반적으로 부노회장 한명을 두고 선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전체가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다.

 

3. 결 론

 

본고는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루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법리적인 문제는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를 제제할 통합헌법조항이 없다는 것이고, 부노회장 승계문제는 회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자가 치유되었고, 성수유지의 법칙은 문제가 되지만 회의록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장춘박사는 단국대학교 법학박사(헌법학 전공)이자 종교법학회 대표이기도 하며 새소망 교회담임목사이다.

 

 

 

 


 
기사입력: 2017/11/24 [14:54]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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