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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총장의 임기
유장춘 목사
유장춘 (509)
▲ 유장춘 목사     ©법과 기독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총신대학교이사회의 갈등양상은 운영이사회에서 총신대학교총장을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교단이 분열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면서 쟁점중 하나인 총신대학교총장의 임기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백남선 당시 총회장과 김영우 목사와의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김영우 재단이사장을 길자연 전 총장 잔여임기 동안 총장으로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사항을 추진한다.

 

2.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재단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사퇴하고 재단이사회에 관한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3.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2015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합의문에는 김영우씨가 총장으로 선출되면 총장의 임기는 길자연 전 총장의 잔여임기 동안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내용은 2017.11.23.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읽은 재단이사회의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〇 2017. 11. 28.자 뉴스파워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당사자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인용한다. 기자가 “총장님의 임기는 어디까지입니까? 길자연 전임 총장의 잔여임기까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102회 총회는 올 연말까지 사퇴하라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김영우 총장은 “궁금하시면 총신대 법인사무국에 문의해 보세요. 총장 사퇴 여부에 대한 제102회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한 사항 역시 법인사무국에 알아보시지요. 총장의 선출과 임기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이사회 소관이니까요.” 필자는 김영우 총장의 대답 중 어디에서도 ‘합의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〇 사립학교법의 총장임기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 1990.4.7., 201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1.13.>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7.7.27.>[법률 제8545호, 2007.7.27,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8호, 2016.2.3, 일부개정]

 

총신대학교총장의 임기는 2015년 당시에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효과적인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정관에 “총장이 사임한 경우 후에 선출된 총장은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정관을 삽입하면 되었음에도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없다.

법인과에서 교과부에 김영우씨를 총장으로 등록을 하면서 총장의 임기를 정관대로 4년이라고 등록하였다면 법인과가 재단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숨긴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총회측 인사나 재단이사들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정관은 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선임할 때 재단이사회의록에 기록된 경우에 사례를 찾기 위해서 판례를 찾다가 그만 두었다. 이유는 지금상황에서 임기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총신대학교재단이사회에서 김영우씨를 중임하도록 선출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도록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바로 이점을 착안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유장춘 법학박사 (종교법학회회장)


 
기사입력: 2017/11/28 [14:47]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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