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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명성교회를 향한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돌을 내려놓는 양심이 있어야
법과 기독교 (738)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관련 성명서를 보면 대부분이 윤리적, 정서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입을 맞춘 듯 명성교회와 동남노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동문과 교수들, 학생들의 성명서 발표를 보자. 교수들도 명성교회와 동남노회가 세습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     ©기독공보

 

 

장신대 신대원 81기도 명성교회가 98회 총회에서 정한 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교단의 헌법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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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 82기도 총회에서도 정한 세슴금지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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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86기도 세습금지법을 무시하고 동남노회를 사유화하여 불법적으로 임원들을 구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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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교수도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은 불법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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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목회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도 명성교회가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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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학교 90학번 동문들까지 세습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     © 기독공보

 

과연 세습이 불법적이었을까? 소위 세습방지법을 보자.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시무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정치편 28조 6항)

 

➂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의 법조항을 분석하면 정치편 28조 1항은  은퇴하는 시무목사이고, 2항은 은퇴하는 시무장로이다. 그러므로 1, 2항은 시무목사, 시무장로에게만 해당하고 은퇴목사와 은퇴장로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1항과 2항은 대등관계로서 현직에서 시무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은퇴한 목사와 은퇴한 장로에게까지 해당하려면 헌법개정위원회가 삭제한 3항이 있어야 한다. 1, 2항은 시무목사와 장로, 3항은 은퇴장로와 목사에게 해당한다. 그러나 3항은 헌법규정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사실상 명성교회와 상관이 없다. 명성교회와 상관이 없는 이유는 현행법조항이 이미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조만간 은퇴하는 시무목사나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남노회건

 

동남노회건 역시 93회, 97회 총회재판국 판결, 94회, 96회 규칙부해석, 94회 헌법위 해석을 볼 때, 퇴장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2/3이상의 결의로 규칙을 잠재우고, 귀책사유를 노회로 돌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남노회나 명성교회건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몰라도 법적으로 판단하면 판례나 해석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즉 이의가 있을 때 '승계한다'를 잠재우고 2/3이상 결의로 하였을 경우 합당하다는 것이 교단법리부서의 입장이다. 

 

교인들과 김삼환목사부자

 

교인들 역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 101회 헌법위의 판단, 동남노회의 인준등으로 전혀 불법을 행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불법세습이라고 하는 데 불법을 행한 주체가 없다. 오히려 불법세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김삼환목사부자는 교회내부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치리회의 판단에 아무 것도 개입한 것이 없다. 장로교는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치리회라는 단체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파이기 때문이다. 

 

소위 세습반대파들은 우선 세습방지법이 감리교 감독권한견제의 법이기 때문에 장로교교인 권한견제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감리교는 감독의 자유가 우선하지만 장로교는 교회의 자유, 교인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장로교는 교인에게 청빙권이 있기 때문에 교단이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사실일 알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위 세습방지법인 28조 6항은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에게 해당하는 법이지, 은퇴목사와 장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세습반대파들은 101회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고, 102회 헌법위는 부칙에 입각하여 해석을 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누가 합법적인 해석을 하였는가? 교단헌법에 의하면 하위법이 상위법에 벗어나면 하위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교수부터 목사, 학생들까지 이제는 명성교회에 대한 불법의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 명성교회와 동남노회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

 

28조 6항은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에게 해당하는 법이고, 101회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해서 해석을 했고, 동남노회는 2/3이상의 결의에 입각해서 노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김삼환목사부자는 본인들이 원해도 교인들과 총회와 노회가 인준하지 않으면 세습이 아니라 네습도 할 수 없었다. 필자는 명성교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우리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한 명성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교단 목사 약 600여명을 지원하는 교회이다. 소망교회, 주안장로교회, 광성교회, 두레교회, 서울교회, 한교회 등을 보면서 동네의 구경거리 교회로 되는 것이 개혁이고 합법적인가? 그리고 명성교회는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비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서적인 냄비근성에서 벗어나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법리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법적 진실이 알려진 만큼, 이제 명성교회를 향한 정서적 돌을 내려놓고 모두 원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유대인들은 진실이 알려지자 돌을 내려놓는 양심이라도 있었다.

 


 
기사입력: 2017/12/06 [21:04]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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