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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교수들 124명, 세습반대성명서 발표
그러나 문언적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에 근거
법과 기독교 (571)

 

예장통합교단 교수들 124명이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장애가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우리 총회의 세습방지법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에 명문화된 현행법으로서 세습을 판단하는 가장 권위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그들은 "비록 명성교회측이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4일 총회 임원회는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습방지법의 유효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안 결의(2017년 10월 24일 제74회 정기노회)와 그 결의에 근거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은 명백하게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안 결의(2017년 10월 24일 제74회 정기노회)와 그 결의에 근거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은 명백하게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고 했다.

 

교수들 법해석의 중대한 하자

 

그러나 교수들의 성명서는 법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문언적인 법해석보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명성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교수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A. 세습방지법(정치편 28조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시무)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은퇴하는)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정치편 28조 6항)

➂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삭제됨)

 

28조 1항과 2항은 은퇴하는 시무목사와 장로를 의미한다. 3항이 존재할 때, 은퇴한 목사를 포함한다. 법은 법취지와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문언적인 통상적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3항을 삭제한 이유는 은퇴한 위임목사라는 말은 모순적인 말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다. 둥근사각형식 해석이다. 은퇴와 위임목사는 서로 시점이 다른 용어이다. 은퇴는 이미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고 위임은 현재를 표현한다. 현재의 시점인 조항을 과거의 시점으로해석하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이를 테면 형법에서 "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현재 한 행위를 말하는데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하게 될 법률에 의한다"고 시점을 달리하여 해석하면 중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법해석에 있어서 문언적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법원 판례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되어 있다. 

 

법원, 문언적 해석으로 이영렬 지검장 무죄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먼저 법을 해석할 때 문언적 해석이 필요하다. 12. 8. 법원은 김영란법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검사장에 대해서 문언적 해석을 하여 무죄로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1회 1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전 지검장은 1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넸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법원이 김영란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법원은 문언적 해석에 입각하여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고 되어 있다.

 

교수들의 자의적 해석

 

그러므로 교수들은 "명성교회측이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수들이 교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수들은 '은퇴하는 위임목사'를 '은퇴한 위임목사'로 해석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에 '은퇴한 위임목사'라는 용어는 없다. 은퇴한 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법을 문언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아니라 직영신학대 124명의 교수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교수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목사, 학생들까지 덩덜아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B. 교회의 자유 침해

 

법의 문언적 해석을 할 때, 124명의 교수들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해석에 있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교수들 124명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으나 교단헌법에 부자세습이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단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습이 공교회성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들세습이 오히려 교회를 더 안정되게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없는 세습이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오히려 교수들이 헌법 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를 갖고 후임자청빙을 한 8천여명 중 약 6천여명  교인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교단헌법에 보장된 교회의 자유, 공동의회참예권, 선거권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교단은 교단헌법에 따라 다스려진다

 

그리고 교단헌법에는 공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고, 단지 교회라는 용어만 있다. 직영신학대학교 교수정도 되면 적어도 교단은 교단헌법에 따라 다스려져야 하고 법은 문언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교단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예장통합교단에 오면 통합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한다.

 

정치편 104조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징편 제4조에 의하면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 제3조 2항은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통합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단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C. 세습방지법의 유효화

 

지난번 102회 헌법위원회는 하위법인 부칙에 입각하여  해석을 했다. 101회 헌법위는 신앙고백, 장로교 원리, 교인의 권리 등 본칙으로 법해석을 했다. 그러나 102회 헌법위는 부칙에 입각하여 법해석을 하여 세습방지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효하다고 해석을 해도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은퇴하는 시무목사와장로의 직계비속에게 해당된다. 본칙은 상위법이고 부칙은 본칙을 보충하는 법으로 하위법이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하위법은 자동무효가 되는 것이다.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에 의하면 102회의 해석은 자동 무효이다. 교수들이 진실을 추구한다면 102회 헌법위원휘의 불법해석을 추궁해야 했다. 교수정도 되면 법상식이 있어서 법의 문언적 해석, 상하위법 정도는 구분할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서명이나 자주 하고 법적 토대가 빈약한 윤리와 정서에 근거한 성명서를 자주 발표하다보면 signfessor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철홍교수는 signfessor 가 되기 싫어서 서명조차를 하지 않았다.

 

 D. 동남노회 결의안의 불법성 여부

 

부노회장의 자동승계라는 노회의 규칙을 잠재우고 노회원 재석 2/3이상의 결의로서 새로운 노회장을 임명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본 회의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8조 1항 "목사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는 규정의 적용여부를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려 하자 일부 회원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였다. 부노회장의 자동승계를 투표로 정하자고 하니  부노회장이하 40여명이 퇴장하였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기한 것이다. 법적으로 권리포기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170여명이었다. 170명중 노회규칙 승계찬성 32명, 반대 138명이었다. 81%가 승계반대결의를 하였다.

 

대구동노회건

 

대구 동노회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질의 4. 선거에 대한 규정이 노회 규칙과 세칙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고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회 출석 2/3를 득한 후에 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에 관한 규칙과 세칙의 개정 없이 선거에 대한 규정 변경 결의(동의제청 출석과반수)가 유효한지요?

 

 

이에 대한 94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은  규칙을 잠재우고 2/3 이상의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였다.   

 

7. 대구동노회장 노성복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중 질의 4, 5항은 “본회의에

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부산동노회건

 

94회기 총회록에도 노회규칙잠재를 결의하지 않고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회 재판국은 규칙을 잠재하자는 안과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것임을 보았을 때, 규칙을 잠재운 결의는 가하다고 판단했다.

  

"부산동노회는 노회규칙과 별도의 세칙을 두어 총회총대를 선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해 노회가 회원 ㅇㅇㅇ 목사를 무투표로 총회총대와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회규칙 잠재를 결의하지 아니하였고 투표하지 않고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동노회 제56회 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외 000 목사에 대한 총회총대 및 부총회장 후보 추대 결의에 앞서 규칙을 잠재하자는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원들이 동의안을 결의할 때 박수로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박수소리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된다."[제93회 총회재판국(예장총재 제92-136호(2008. 7. 1.) 판결]

 

결론

  

동남노회사건은 불법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동남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속회를 해서 진행중인 회의를 퇴장한 비대위가 선거권, 피선권의 권리를 동시에 포기한 것이다. 법은 양의 문제가 아니리 질의 문제 이다. 28조 6항은 현역에서 시무하는 은퇴 예정중인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적이 없고, 명성교회가 공교회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고, 세습방지법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언적인 해석을 해야하고, 세습방지법의 유효화 해석은 헌법위가 보충법에 불과한 부칙을 갖고 해석한 것을 지적했어야 했다.

 

교수정도면 법치주의사회에서 윤리적 정서적,  법해석의 자의  해석적  접근이 아니라 법리적 문언적 해석 접근을 해야했다.

 

그러므로 교수들은 이제 정서적, 윤리적, 자의적인 접근을 회피하고 교단법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교수들은 교단으로부터 교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지적했어야 했고,  교단의 자유대신 교인의 자유를 주장했어야 했고, 28조 6항의 유효화해석은 부칙에 따른 불법적인 해석이라는 판단을 해야 했고, 동남노회사건도 전재판국사건과 규칙부해석을 보면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했다. 교수들은 적어도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의견을 표현해야 했다. 94회기 총회록에도 노회규칙잠재를 결의하지 않고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회 재판국은 규칙을 잠재하자는 안과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것임을 보았을 때, 규칙을 잠재운 결의는 가하다고 판단했다.         

 

  

                              총회 산하 신학대학 교수들도 성명서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총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

 

존경하는 총회장님과 재판국장님께,

주님의 은총이 총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행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6일의 ‘명성교회 당회의 편법적 세습 시도에 대한 교단 신학교 교수들의 호소문’(82명 서명)에서 밝혔던 것처럼,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총회의 세습방지법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에 명문화된 현행법으로서 세습을 판단하는 가장 권위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명성교회 측이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4일 총회 임원회는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습방지법의 유효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안 결의(2017년 10월 24일 제74회 정기노회)와 그 결의에 근거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은 명백하게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회와 재판국이 이런 위법적 결정과 행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혁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올바른 교회관과 우리 교단의 건실한 법치의 전통과 질서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

   
 

 

 

 

세습방지법의 출처와 기원에 대하여

http://kidogkongbo.com/474

 

세습방지법, 명성교회 적용할 수 없어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475

 

강도의 굴혈 vs. 기도의 굴혈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471 


 
기사입력: 2017/12/09 [08:34]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