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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vs. 동남노회
쟁점은 결의와 규칙과의 관계, 속회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
법과 기독교 (664)

 김수원목사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청구취지는 “2017년 10월 24일 제 73회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한 목사 부노회장 승계 여부를 묻는 투표와 노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다.

 

I. 사실관계

 

김목사는 2017. 10. 24. 9:00시 마천세계로 교회에서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회원 451명 중 300명이 참가하여 개회성수가 충족되었고, 임원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서울동남노회규칙 제 8조 1항에 따라 자신이 노회장직을 당연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성교회장로들의 이의로 승계하지 못하였다.

 

명성교회 장로들이 헌의위원장의 직권남용으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회장을 자동승계할 수 없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시 노회장은 원고의 자동승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와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노회장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노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고는 헌의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재판으로 판결받은 바가 없고 8조1항이라는 자동승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회는 점심을 먹고 다시 13시에 속회되었다. 속회시 참여한 노회원숫자는 244명이었다. 속회정족수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속회시 계속적으로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승계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16:21경 정회되었고, 16:57경에 다시 속회되었다. 노회장은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고 김충수선관위원장에게 투표진행을 지시했다. 그러자 70 여명이 퇴장하였고, 결국 173명의 노회원들만이 표결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김수원목사대신 다른 사람이 노회장으로 당선되어 원고는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총회재판국에 제기하였다. 

 

II. 원고의 주장

 

원고 김수원목사는 승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1) 원고 김수원목사에게 권징을 통하여 면직 등의 책벌이 과해지거나 아직 책벌을 받은 바가 없고, 2) 8조 1항이 개정된 바가 없고, 3) 정족수미달을 문제로 삼았다. 즉 451명이 재적인데 173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한 것 자체가 하자라는 주장이다. 적어도 226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목사는 1) 엄연히 노회규칙 8조 1항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결의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2) 승계반대 반대여부 안건을 적법한 표결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김목사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8조 2항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제8조 2항)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III. 쟁점과 평가

 

이 사건의 쟁점은 1) 결의로 규칙을 잠재울 수 있는가,  2) 속회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이다. 김수원목사의 주장은 살펴본대로 규칙 개정없이 결의만으로 규칙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하며 451명이 재적인데 173명으로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결의와 성수에 대한 문제이다.

 

 A. 규칙과 결의의 문제

 

  87회기 규칙부 해석

 

87회기 규칙부 해석에 의하면 노회가 노회원합의에 의해  제정된 규칙과 세칙 및 선거 조례를 정하여 노회를 운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라는 해석을 한 바 있다.  

 

5. 예장총 제86-636호(2002. 6. 14.) 총회장이 규칙 질의 이첩한 “울노 제44-34호(2002.5. 17.) 총회 총대 선거의 관한 질의”는


- “해당 노회가 총회 헌법과 노회원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규칙과 세칙 및 선거 조례를 정하여 노회를 운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며총대 수 전원을 기표하여야 유효하다.’를 울산노회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노회원의 합의 로 적법 절차에 의해 개정하기 전에는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내용은 적법하다.”로 결의 하다.

 

  89회기 규칙부 해석

 

89회기 총회규칙부보고서 4항에 의하면 "노회 규칙과 시행 세칙의 개정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 노회에서 개정하여 결의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4. 대구동노회장의 규칙해석 질의 에 대해 노회 규칙과 시행 세칙의 개정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 노회에서 개정하여 결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다. (참고 총회 규칙 제51조(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총회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대구 동노회장 노성복장로가 "선거에 관한 규칙과 세칙의 개정없이 선거에 대한 규정 변경 결의(동의제청출석과반수)가 유효한지요?"라는 질의에서 총회규칙부는 “규칙 제정, 개정의 허락은 본 회의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대구동노회장 노성복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중 질의 4, 5항은
- “규칙 제정, 개정의 허락은 본 회의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질의 4. 선거에 대한 규정이 노회 규칙과 세칙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고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회 출석 2/3를 득한 후에 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에 관한 규칙과 세칙의 개정없이 선거에 대한 규정 변경 결의(동의제청출석과반수)가 유효한지요?


   질의 5. 대구동노회 제162회 정기노회 시 선관위원장이 진행한 총대선거가 재판국에서 무효판결이 되었다면 다음 회기에 무효로 된 총대선거에 대해서 번안처리를 해야 하는지, 삭제 동의 처리를 해야 되는지

 

동남노회의 규칙은 부노회장은 노회장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우이 규칙부의 해석대로라면 본회의 에서 재석회원 2/3이상 결의하여 자동승계라는 방법을 바꾸어 무기명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즉 규칙을 잠재우고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93회기 규칙부해석은 규칙을 잠재우고 결의가 가능하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랐다.  

 

부산동노회는 '규칙은 모든 노회 결의에 우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투표하자는 반대가 있으면 노회 규칙 부칙 1조에 의해 2/3 이상의 규칙 변경이 없어도 규칙을 잠재하고 가부 결의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자, 규칙부는 재판국 판결의 입장에서 해석한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규칙을 잠재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을 때, 규칙을 잠재하고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93회기 규칙부의 질의와 답, 재판국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93회기 규칙부 해석

 

9.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질의 1:부산동노회 규칙 세칙 제3조에 총회 총대는 투표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표없이 어느 회원의 발의로 재적수 205명, 출석수 178명 중 투표없이 박수 추대하자는 53명과 법대로 투표하자는 9명으로, 기권자 116명이었을 때 가결 결의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여부, 질의2:부산동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규칙은 모든 노회 결의에 우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투표하자는 반대가 있으면 노회 규칙 부칙 1조에 의해 2/3 이상의 규칙 변경이 없어도 규칙을 잠재하고 가부 결의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본질의 내용은 이번 회기에 총회 재판국에 행정 쟁송을 제기하여 예장총재 제92-136호 판결 통보(2008. 7. 1.)로 판결 확정된 사건이므로 이에 준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93회기 재판국 판결

 

 총회재판국은 규칙을 잠재우자는 부산동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  93회 총회록   © 기독공보

 

 

   94회기 규칙부 해석

 

인천동노회장 이정석 목사는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셨는데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3장 직원 제9조 제2항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65세로 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장로교출판사의 정관을 바꾸거나 변경을 결의한 바도 없습니다. 정관의 모법을 그대로 두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나 규칙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장로교출판사의 정관에 위배된 해석은 아닌지요)" 며 질의를 했다. 그러자 규칙부는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8조 3항 사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장로교출판사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라고 하여 법조항이 있어도 이사회의 결의를 인정한 바 있다. 
     

 소결론:

 

원고는 동남노회 8조 1항이 있는데 결의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규칙부의 해석과 재판국의 판결은 이미 2/3이상 있으면 결의로 규칙을 잠재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속회시 의결정족수의 문제

 

원고는 451명이 재적인데 173명으로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장로회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제8조 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하며""본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로 의결하도록(제41조)"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의사정족수(451명)의 과반수인 226명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300여명 중에 130명이 퇴장하여 173명만 재석하고 있었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과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했다.   

 

원고는 속회시 의결성수를 226/451명(의사정족수의 과반수)으로 잡고 있다. 173명이 재석하고 있었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0. 24. 마천세계로 교회에서 1시에 무리없이 속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회의는 원고가 퇴장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대한 이의없이 진행되었다. 244명이 속회시 참석하였다. 의사정족수의 451명의 과반이 넘는 숫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속회시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96회기 규칙부 해석 

 

96회기 규칙부 해석에 의하면 포항남노회장 이용주장로가 “포남노제 82-03호 / 규칙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2011.4.28.)”

 

1) 헌법 11장(노회) 76조(노회의 개회성수)에 의하여 노회 개회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어 개회를 했으나, 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 오후 속회를 할 경우 개회성수는 처음과 같이 시무목사, 총대장로 각각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무목사 총대장로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지요? (목사총대 140명, 장로총대 128명이 재적일 경우 속회 시 과반수는 135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목사, 장로 합계 126명으로 개회성수가 될 수 있는지요?)


2) 속회를 했을 때 회원들의 재석 확인도 없이 개회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회성수(시무목사, 총대장로 재적 과반수)가 안 되는데도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것은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절차상 하자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3) 절차상의 하자로 원인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표결 처리 된 결의사항은 어떻게 조치되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규칙부 해석은 질문 1에 대하여 `로 해석하고, 질문 2, 3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97회기 규칙부 해석

 

97회기 규칙부 해석을 보면 원주제일교회 당회장으로 있었던 오인근목사가  1) 장로회원 개회(의결)정족수 미달임을 지적받았을지라도 속회중이었다면 인사처리 문제를 재적수 확인 없이 투표하여 처리한 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2) 위의 건과 같이 개회(의결)정족수 미달, 장로회원 정족수 미달인 경우의 목사 계속시무 청원 건에 관한 투표결과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3) 위의 건이 무효라면 위의 건 이후에 처리된 다른 결의안의 경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규칙부는  “제96회 총회에서 신설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 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와 제96회 현 규칙부 해석사례(강원노회)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8-37호 / 총회규칙 유권해석 질의(2012.5.18)”는 "노회와 총회는 회의를 개회하여 매번 정회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첫 번 정회 후 속회는 재적 과반수로 하되 이 숫자가 폐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회 후 속회 할 때마다 매번 과반수를 채워야 할 경우 회원들의 불참으로 과반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정회 후 속회 정족수도 장로교회의 규칙에 의거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유지해 온 대로 첫 번 이후 속회 정족수는 참석회원수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였다.  

 

이에 대해 규칙부는  “제96회 총회에서 신설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 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와 제96회 현 규칙부 해석사례(강원노회)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개정할 수 없다."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동남노회는 속회시 의사정족수가 241명이었다. 의사정족수 과반수인 226명이 넘었다. 그러므로 속회시 속회 의사정족수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고 단지 5시까지 김수원목사 자동승계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토론이 오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회의는 1시에 다시 속개 되었고 원고 노회장직 당연승계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다가 16:21 경 정회되었고, 16:58분에 다시 속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속회시 의사정족수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고대근 노회장이 일부 노회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부치겠다고 선언하자 피고 김충수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진행을 지시하자, 130여명(실제로는 70여명)의 노회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였고, 173명의 노회원들만이 남아서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173명은 451명의 과반수인 226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96, 97회기 규칙부 해석은 상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다. 

 

  96회기 총회 재판국 판결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선관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다시 새로이 선출한 선관위원장의 선출에 대해서 하자없고 부노회장 당선을 무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총회재판국은 약간의 불법은 있더라도 노회원이 만장일치를 하면 1달 전에 개회를 통지 못하였더라도 개회할 수 있고, 9명 중에 4명이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선관위원들이 노회의 동의하에 새로운 선관위원장선출하는 것을 허락했다. 즉 퇴장하거나 기권하는 것은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97회 총회록     © 기독공보

 http://kidogkongbo.com/443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대법원 판결도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에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IV.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1) 결의로 규칙을 잠재울 수 있는가,  2) 속회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이다. 87, 88회기 규칙부 해석은 노회원이 합의 하면 결의로 가능하고, 93회기 규칙부, 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2/3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규칙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동남노회 8조 1항은 노회원들의 결의가 있으면 규칙을 잠재우고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속회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이미 244/451명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없고, 속회시 의사정족수에 대한 이의가 없었고, 퇴장한 자들은 스스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기한 것이고, 퇴장한 자들의 권리포기를 인정하는 교단의 판결사례가 있고, 또한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새로운 노회장의 선거및 당선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     

 


 
기사입력: 2017/12/12 [15:50]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