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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종교 과세에 대해
미국은 종교인에게는 과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과세
법과 기독교 (485)

미장로교회는 교단헌법에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제 현국가가 한국의 종교인들도 납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목사들이 자진 세금을 신고하면 회계사가 알아서 비용처리를 해준다. 하다못해 집에 있는 서재, 심방시 차량유류 까지 공적인 교회일을 한다고 비용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면 세금 낼 것이 별로 없고, 세금을 내면 모두 연금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세금내는 것이 별로 아깝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세금을 내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가에 세금을 내려고들 하지 않는다. 

 

한국종교인의 과세

 

한국 종교인도 소득이 분명한 이상 조세형평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금이 미국처럼 국민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이나 납세자들은 세금내는 것에 대해서 달갑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개인의 연금으로 들어가게끔 한다면 세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낙연국무총리의 재조정하라는 발언이 있기전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의 주요내용은  실질적 징수보다는 형식적 징수에 불과했다. 한국의 미자립교회가 80%이기 때문에 이들이 낼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월168만원을 받는 목회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월 400만원 이상 받는 목회자는 단지 5만원 정도 내면 된다. 이런 정도라면 실질적 세금 징수라기 보다는 형식적 징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다가 소위 종교활동비(판공비)는 세금에서 제외하였다. 즉 월급은 적게주고 판공비를 늘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세금을 바친다.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지만 말이다.  

 

목사들은 자녀교육비, 도서출판비, 심방비, 유류비 등을 판공비(종교활동비)로 설정하면 세금 낼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도 물고기입에서 나온 동전 갖고서 세금을 바쳤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약간의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 바치면 된다. 다행히 가이사가 많은 세금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사례비의 1/3정도는 교회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대로라면 세금은 별로 안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분리하고 있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만 부담하도록 하고, 판공비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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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단체의 과세


그렇다면 미국은 종교단체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1조는 "미합중국의회는 종교를 수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특정종교를 국교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종교의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종교도 국가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의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인 개인은 당연히 세금을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미국도 회계사와 정산을 하면 거의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서 목회자가 목회활동비를 제외하고 나면 낼 세금이 그렇지 많지 않고, 낸 세금은 나중에 사회보장 연금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세금도 국가로부터 자유한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상 교회 또는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한, '비영리공익'단체에 해당한다. IRC는 만일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입법활동을 한다면, 즉 정치운동을 한다면 과세를 하고 있다. 1992년 피어스 크리크 교회(Church at Pierce Creek) 가 정치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IRS는 과세제외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IRS는 1994년 7월에 교회 및 종교단체용 세금 가이드를 만들기도 했다. 미국은 교회에서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하면 정치적 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은 모르지만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성을 표방하면 과세를 매기고 있다.

 

IRS는 종교지도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 "선거 캠페인 황동의 금지는 교회 또는 종교단에의 지도자가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 지도자는 중요한 공적 정책상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회 종교단체의 지도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IRS § 501(C)(3)에 따른 과세제외자격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해 단체의 공식적인 출판물 또는 교회의 공식행사에서 당파성 있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종교지도자는 교회의 행사는 출판물 이외에서 행한 의견표명으로 인하여 단체에 귀속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서 개인의 자격으로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표명이 개인적인 것이고 또한 소속 단체의 견해표명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권고한다"이다.

 

미국 IRS에서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의 하고 있지는 않다. 세법의 적용상 예배시실을 보유하는 단체로 보고 있다. 이슬람의 예배당인 모스크, 유대교의 예배당은 시나고그(회당), 불교의 사찰까지 포함한다. IRS는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제외가 되는 비과세취급을 하고 있다. 교회와 종교단체는 면세자격승인신청을 하여 면세승인결정서를 얻고 있다. 종파또는 교파 역시 IRS에 대해서 집단면세자격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IRS가 면세승인을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한 법적 실재(다만, 법인, 신탁, 비법인 사단) 일 것, 2) 정식으로 교의및 예배양식에 의거한 교단헌법, 교회내규 등을 가질 것, 3) 기존의 그리고 독자의 종교통치기구를 가질 것, 4) 독자의 종교적인 역사를 가질 것, 5) 정식의 경전 및 계율을 가질 것, 6) 신도는 다른 교회 또는 종파의 관계자가 아닐 것, 7) 성직자로서 그 종파의 제의를 주재할 자격이 있는 종교교사가 확고한 단체일 것, 8) 기존의 수행과정을 수료한, 선발된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종교교사가 있을 것, 9) 그 단체에 관한 문헌을 보유할 것, 10) 기존의 예배시설을 갖출 것, 11) 정기적으로 신도총회를 개최하고 있을 것, 12) 정기적으로 예배를 행하고 있을 것, 13) 종교교육 목적에서의 일요학교를 운영할 것, 14) 종교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과 평가

 

한국의 종교인 세금제도는 미국을 따라가는 것으로 개인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요구하는 것ㄱ으로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미국은 개인이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회계사가 이를 알아서 처리한다. 한국도 본인이 세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 한국도 종교단체는 주로 비과세이다. 그리고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는 종교단체가 정하여준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은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면세표를 갖고 있다면 모든 물품을 면세로 사는 혜택도 주어진다. 미국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수정헌법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를 하지만 종교적 활동만을 한다면 종교적 이익을 보는 것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미국은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은 정교분립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미국은 개인과 단체를 분리한다.

 

미국은 개인에게는 일정세금을 요구하고 단체는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 역시 형식적인 의미에서 종교인의 과세를 하고 있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한국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되 연금으로 이어지게금 하고,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해서는 면세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하여 더욱 면세특권을 보장하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도 미국처럼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 교단은 교단헌법에 재정투명성을 위해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과세에 대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기사입력: 2017/12/18 [09:24]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