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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명성교회건, 사실관계, 법리관계, 판단관계에서 벗어나
"명성교회 세습은 교단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기사에 대해
법과 기독교 (604)

 

▲     © 법과 기독교

 

 

 

뉴스앤조이는 2017. 12. 28  "명성교회 세습은 교단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요셉기자의 글을 보면 사실관계, 법리관계, 판단관계에서 벗어난 면들이 많이 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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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의 기사를 하나씩 판단해 보자. 사실과 법리, 판단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종교개혁 500주년에 명성교회는 부자(父子) 세습을 완료했다. 1970년대 작은 상가 교회에서 출발해 재적 교인 10만 명을 웃도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성장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 부흥을 상징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리와 불법의 이미지로 교계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명성교회가 아무리 부자세습을 하려고 해도 총회와 노회가 인준하지 않으면 세습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가 부자세습을 완료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김삼환목사 역시 당일에도 노회의 파행이 오지 않도록 하고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 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명성교회는 처음부터 노회의 입장을 따르자고 했다. 그러므로 마치 명성교회가 세습을 완료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치리회와 개체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데 오는 오류이다. 장로교는  목사 청빙에 관해서 노회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명성교회가 한 일이라고는 세습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 아들청빙에 대한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노회가 거부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고, 명성교회는 총회와 노회의 판단이 있을때 까지 기다렸다. 노회판단 없이 개교회의 판단으로만 아들을 승계 했다면 불법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헌법위와 노회라는 치리회에 귀책사유가 있다. 이는 뉴스앤조이가 장로교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데 온 것이다. 장로교는 치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파이다. 그러므로 마치 명성교회라는 개체교회가 세습을 완료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서 벗어난 말이다. 치리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개체교회는 스스로 목회자 청빙을 완료할 수 없다. 동남노회는 총회헌법위의 판단과 명성교인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후임자 선출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비리와 불법의 이미지 역시 명성교회가 아직 한 건도 형사처벌되지 않은 이상 비리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명성교회 세습이 지난 대형 교회들 세습보다 더 비판받는 것은, 교단에 '세습금지법'이 있는데도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합병'이라는 구실로 직계 세습 금지라는 법망을 피해 보려 한 것이다.

 

박기자는 명성교회가 마치 세습을 밀어부친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세습금지법은 명성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단의 세습금지법은 은퇴하려고 하는 현재 시무하는 목사에게 해당한 것이지,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는 해당하지 않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러므로 세습금지법이 있는데 강행한 것이 아니라 김삼환목사는 은퇴한 자이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합법성을 갖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에 입각하여 선택한 것이다. 세습방지법 28조 6항은 명성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이라는 것은 문언적 해석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한국의 법정도 문언적 해석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개혁을 추구하고 주장하려면 더욱 법리적 관계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면 안되다.    

 

그러나 10월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 합병도 아닌 바로 김하나 목사 청빙을 밀어붙였다.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총회 헌법위원회(당시 고백인 위원장) 의견을 등에 업고, 명성교회는 노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김하나 목사 청빙을 강행했다.

 

이 문장에서도 박요셉 기자는 명성교회가 마치 김하나목사청빙을 밀어부치고 노회를 파행시킨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김하나목사청빙을 밀어부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인준한 것이고 명성교회가 노회를 파행시킨 것이 아니라 김수원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을 하고, 그를 따르는 비대위 30 여명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이지 노회는 파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가 노회를 파행시켰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글이다. 노회를 파행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김수원목사와 그에게 동조하고자 하는 약 30여명 이다. 적어도 뉴스앤조이라면 사실을 기사화해야 한다. 동남노회는 속회시  의사정족수 244명에서 40명은 이미 빠져나갔고, 김수원목사 동조자들 약 30여명이 퇴장을 했다. 남은 사람중 170여명 중 138명이 김수원목사를 반대했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포기를 한 것이다. 노회안에 남아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노회를 파행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0여명의 일부 사람들이 파행을 목적으로 퇴장한 것이다.    

 

김삼환 목사를 비롯한 명성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은 총회 헌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 청빙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청빙을 강행하기 전,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나 총회 헌법위도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교단장 말도, 교단이 헌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기구의 결론도 명성교회는 싸그리 무시한 것이다.

 

최기학목사는 총회안에서는 헌법위의 결정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총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발언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사석에서 개인적인 발언은 발언 일 뿐이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은 무시하고 사석에 한 발언을 갖고 공식적인 결의인 것처럼 기사화 하고 있다. 101회 헌법위는 세습금지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해석했고 총회임원회는 보고를 받고, 총회에서도 통과되었다. 최기학목사는 당시 임원회에서도 헌법위 해석을 인정했고,  총회석상에서도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말도 했고 보고를 인준한 당사자 이다.

 

그러므로 "교단장 말도, 교단이 헌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기구의 결론도 명성교회는 싸그리 무시한 것이다"라는 기사도 사실이 아니다. 동남노회는 사석보다 공식석상에서의 총회장의 말을 준수했고, 102회 헌법위 해석이 나오기 전에 101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시행했다.  

 

명성교회는 교단장의 말을 무시한 적이 없고, 무시했다면 동남노회일 것이고, 동남노회라는 치리회와 명성교회라는 개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데 온 것이다. 장로교는 치리회와 개체교회를 구분해야 한다. "헌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기구의 결론도 명성교회는 싸그리 무시한 것이다." 에 대해 명성교회는 헌법위의 결론을 무시한 적이 없다. 동남노회는 101회 헌법위의 결론을 갖고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시행한 것이고, 102회 헌법위의 결론은 동남노회가 끝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헌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기구의 결론도 명성교회는 싸그리 무시한 것이다"는 기사는 사실관계에 서 벗어난 기사이다. 더군다나 101회 헌법위의 결론을 갖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 102회 헌법위의 해석을 갖고 소급할 수 없다. 소급효금지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101회 헌법위원이면서 단지 찬성표를 던진 102회 헌법위 4명이 일관성을 져버린 금반언의 원칙을 범하고 있다.  이처럼 뉴스앤조이는 치리회와 개체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행위시법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비단 뉴스앤조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비판 세력들도 장로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리적 정서적, 권위적 판단만 갖고 법리적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김동호, 방인성, 박득훈, 양희송도 마찬가지 이다. 명성교회건은 장로교헌법, 장로교원리, 법리적 판단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통합교단은 성문법적 교단이기 때문이다.  

 

세습반대세력들은 윤리적 정서적 입장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합당한 구호를 외쳐야 할 것이다. 사실적 법리적 관계를 벗어난 구호와 행동양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와 법리적 관계를 볼 때 명성교회는 불법으로 세습한 적이 없다. 교단헌법(정치편 28조 6항), 교단헌법위 해석(101회 헌법위), 동남노회의 인준, 신도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적, 교회법적, 치리회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을 한 적이 없다. 불법을 했다면 동남노회나 총회헌법위일 것이다. 치리회라는 주체를 개체교회에 불과한 명성교회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두 정정보도감이다.    

 

총회장의 공식적 발언과 사적인 발언 구분해야

 

장로교는 치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최기학총회장의 총회안에서의 발언은 중시하지 않고 사석에서의 발언을 중시하는 것은 사석과 공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총회장의 공식발언은 헌법위의 해석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영상을 보면 그는 헌법위의 해석은 효력이 있다고 말을 한다. 이것이 그의 공적인 말이다. 그러나 총회밖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총회 회의 석상에서 말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총회장의 개인의견을 마치 공적인 의견처럼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는 총회장은 총회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한과 단체의 권한을 분리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이다. 뉴스앤조이가 장로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소급효 금지원칙과 행위시법 원칙

 

총회헌법위의 두번쨰 해석은 이미 동남노회가 101회 헌법위의 해석을 지체없이 시행한다는 뜻에서 아들 청빙을 완료한 것이지, 102회 헌법위의 해석이 명성교회에 소급되지는 않는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의 불변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형법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에 해당하지, 미래의 법에 의해 소급되지 않는다. 이것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동남노회는 행위시의 법이 아니라 미래의 해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법과 규칙은 유명무실했다. 같은 교단 은퇴 목회자이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명성교회가 세습할 기미를 보일 때부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그의 논리는 자명했다. 총회가 정한 법이 있는데 명성교회가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총회가 명성교회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규칙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동남노회는 102회 헌법위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101회 헌법위의 해석을 지체없이 시행하라는 헌법시행규칙에 따라 법대로 인준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남노회는 불법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기사도 사실확인에서 벗어난 기사이다. 또한 수많은 예장통합의 시무하는 목사가 많은데 유독 목회를 하지 않는 김동호목사의 말만 인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는 명성교회에 대해서 강도의 굴혈이라고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표현을 한 바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교단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다.      

 

이번 사태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이 법과 원칙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존재 근거에 대한 문제다. 아무리 크고 유명한 교회여도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원칙이 깨지냐 아니냐의 문제다.

 

'김삼환목사는 곧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곧 치리회'라는 시각은 왜곡된 판단

 

이번 일에 대해서 명성교회나 동남노회는 법을 벗어난 적이 없다. 김삼환목사 부자는 수동적이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아들이 후임자로 되고 싶은 의도뿐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심리적 의도나 정서적 판단만 갖고 적용할 수 없다. 장로교는 노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한과 단체의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 

 

지금 뉴스앤조이 시각은 '김삼환목사는 곧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곧 치리회'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파워와 단체의 파워, 개체교회의 파워와 차리회의 파워를 구분하지못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벗어난 게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이런 근원적 문제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가시화한 명성교회 세습 시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11월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식까지 열렸는데, 교단 원로라는 자가 설교를 하고 노회 임원들이 순서를 맡았다.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먼저 들고일어나야 할 총회는 가만히 있다.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법리부서가 판단할 뿐이다. 이는 뉴스앤조이 기자가 통합교단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을 하지 않았거나 예장통합교단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사건은 윤리적이고 정서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신학과 교회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다가 개혁을 주장할 수록 논리와 법리 사실관계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미 박득훈목사, 김동호목사, JTBC,뉴스앤조이는 사실관게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가시를 게재하고 있다. 총회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의 해석이나 재판국의 결정이 올라오면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것 이외에 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론 및 평가

 

뉴스앤조이의 문제점은 1)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2) 법의 문언적 해석과 유추적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3) 장로교 속성상 단체의 판단과  개인의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4) 장로교 치리회의 권한과 개체교회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5) 총회장의 공석에서의 발언과 사석에서의 발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6) 법원칙상 행위시법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7) 본칙에 입각한 101회 헌법위의 해석과 부칙에 입각한 102회 헌법위의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8) 정서적 윤리적 판단과 법적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9) 사회정의와 교회정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뉴스앤조이는 사실관계, 법리관계, 판단관계에 벗어난 글을 게재한 것이다. 적어도 공적 언론이라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벗어난 윤리적, 정서적 접근만 중시하다 보면 광우병사태처럼 허위사실에 입각한 선동기사만 게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뉴스앤조이가 장로교의 본질과 법의 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가 적어도 개혁적 주장을 하려면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판단관계에서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

 

 

 

 

 

http://kidogkongbo.com/508

명성교회를 둘러싼 허위 사실과 추상적 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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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30 [01:58]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