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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한 원주제일교인들, 재판국장 교회앞에서 시위
재재심은 없다.
법과 기독교 (1178)

 

▲     ©기독공보

 

원주제일교회 교인들이 상경하여 현 재판국장인 이만규목사가 시무하는 신양교회앞에서 "재판국장 물러가라"며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상고 등 불복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87조 3) 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시위 할 것이라고 했다. 시위 이유는 이미 재심에서 오인근 목사에 대한 면직 출교가 확정되었는데 다시 재재심을 열어서 선고개시를 하는 것은 교단헌법에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이만규재판국장은 총회에서 정직 1년 판결인데 재심에서 면직출교판결은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나고, 대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라는 문건이 새롭게 발견되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위하여 재판을 개시한 것이다고 했다.

  

재판국은 너무나도 오인근목사가 억울한 것도 많이 있고, 나아가 재판국이 교회와 오인근목사 양측을 타협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심이라는 최종 재판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다시 재판하는 것은  교단헌법규정에 벗어난다.

 

물론 먼저 제2재심재판국에서 오인근목사가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까지 덧붙여 총회재판국에서 1년 정직을 받았다면 재심재판국은 그 이하로 선고를 해야 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 이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은 불이익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가중하여 하자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특별재심으로 가야 한다.

 

각하 or 기각

 

만일 다시 재판하려면 특별재심에서 해야 한다. 이는 심급의 문제이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재판은 무효이고 또한 그러한 실체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일반 법정에서 재심에서 뒤집은 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는 웃지 못할 상황과 같은 것이다.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절차의 문제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관할권의 문제이다. 오인근목사건은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물론  교회사건은 화해가 최고이다. 재판국장의 의도대로 타협을 시킬 의도가 있고, 양측이 응하면 화해각서를 쓰고 끝내면 되고, 만일 양측의 타협이 결렬되면 기각을 해야 할 것이다. 

 

오인근목사 역시 교인 95%가 반대하고 자신을 지지했던 시무장로가 모두 떠난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적절한 타협을 하고 2선 후퇴해야 할 것이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오인근목사건은 이미 재심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심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총회시 특별재심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총회재판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문을 보냈다.

 

 

 

 

항의문

 

수 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참 조 : 재판국장

제 목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그동안 강원노회와 원주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우리가 당면한 고통을 담아 호소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노회와 원주제일교회 1천여 성도들은 지난 수년 동안 삯꾼보다 못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며 노회와 총회의 헌법과 질서를 지키며 모든 문제의 해결과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참으로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교단이 하는 일이니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우리는 총회재판국의 소위 재심개시결정문을 받아보고 한 마디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재심개시라니요? 이미 재심이 끝난 사건을 또 재심을 해요?

통합총회 재판절차가 시퍼렇게 헌법에 살아있는데, 재심으로 이미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또 재심을 해요? 억울하다면 또 재심할 겁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재심할 겁니까?

 

총회는 헌법과 제 규정에 따라 노회와 교회를 보호하고 치리해야 할 최상위 기관임에도 총회장 이라는 사람이 법도 원칙도 없이 “억울하니까 재심을 청구 한 것 아니겠느냐?”며 불법을 행한 자를 두둔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인근목사가 서울장신대 동문이고 또 전 이사장이 요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목사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고 1천명의 원주제일교회 성도들의 억울함은 무시해도 좋은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총회장으로 있는 교단에 무엇을 얻고자 남아 있겠습니까?

 

총회재판국은 재판의 절차도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 엄연히 재판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총회재판국은 무엇이든지 초법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 정한 재판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 원심(당회) ⇒ 항소심(노회) ⇒ 상고심(총회) ⇒ 재심 ⇒ 특별재심 ”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재심이 끝난 사건을 또 재심을 해요?

 

재판의 절차도 그렇지만 분명히 헌법은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상고 등 불복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87조 3)고 못 박고 있음에도 재심을 개시 하겠다구요?

이만규 총회재판국장은 최소한의 법률 상식도 없는 사람이며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교회 정치는 안한다는 게 제 목회 원칙“이라던 사람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합니까?

 

아무리 오인근목사가, 이만규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21세기 목회연구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곧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할 분이 이런 불법을 하고 1천여 명의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총회재판국원들은 재판국장이 불법을 해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무엇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속담처럼 총회재판국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판국장 아니라 누가 명령해도 목사라면, 장로라면 신앙의 양심을 걸고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도 친소관계에 따라서 재판합니까? 헌법과 규정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해를 바꿔가며 총회재판국원들이 총회석상에서 해임되는 모습을 잊었습니까?

 

한 마디로 모두 불의하고 불법적이며 지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통합 교단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교단의 최후 결정을 보면서 우리 강원노회는 총회와 함께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조속히 인치적 판단으로 결정한 개시 결정 및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교단의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17. 12.

 

원주제일교회 장로 및 성도 일동

 

경유 : 원주제일교회 임시(대리) 당회장


 
기사입력: 2017/12/31 [22:41]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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