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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문제에 관한 소고
실행위원 유장춘
유장춘 (388)

 

▲ 유장춘 목사     ©법과 기독교

총신대학교문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실행위원회 소집공고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발언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중에서 한마디만 발언할 수 있어서, 총신대학교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필자가 그 동안 총신대학교문제에 대하여 행동한 것을 먼저 소개하여 필자의 중심을 제시한 이후, 다음에 반면교사를 삼기위해서 총회측에서 잘못 대응한 것을 지적한 다음, 문제해결을 위하여 강압적인 방법과 화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필자가 총신대학교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노력

 

1) 2014년 광주겨자씨교회에서 필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유화 현상을 2000매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총대들에게 알렸다.

2) 박무용 총회장이 사법당국에 총장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오래 동안 처분하지 않아서 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총장 비자금을 관리한 직원의 통장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3)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총신구성원 중에서 양심선언하는 분이 있으면 총장을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간접적으로 총신교수들에게 요청했지만 나서는 교수는 없었다.

 

2. 그동안 총회측이 잘못대처 한 사안

 

필자의 사견이고, 필자가 파악한 정보를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관련당사자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서 또 다시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힌다.

 

1) ㅂ 총회장과 당시 총신 이사장과 합의할 때 합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하였지만, 확실한 것은 사립학교법을 근거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은 다음과 같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1.13.>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참고로 공증과 인증의 차이를 구별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약속어음을 공증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약속을 인증하면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이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 총신대학교 정관에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총장의 유고시 선출된 총장은 “잔여임기로 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정관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는 합의약속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총신대학교정관 개정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조항을 넣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정관을 개정했다면 오늘의 문제는 막을 수 있었다.

 

2) 총장이 부총회장에 출마했을 때도 부총회장 후보로 받고, 선거를 통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총장사표를 받고, 정관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총회측 책임 있는 인사에게 필자가 질문하자, 2천만 원 사건으로 총장을 잡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필자는 그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총장을 그만두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필자는 총회측이 소탐대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ㄱ 총회장은 필자에게 정년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안일하게 대처했고, 교과부 직원과 직접통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교과부는 총회측에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였으나 총회측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총신대측에 이사추천을 요구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2017.11.23.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측에서는 이사를 추천했는데 교과부는 총회가 추천한 이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발언을 들었다. 교과부 담당자와 그 사건을 담당하였다는 목사의 발언을 종합한 사견은 총회측의 이사추천은 교과부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 지금까지 총회보고서에 총신대학교 정관은 [정관]이라고 표기하고, 운영이사회 규칙은 [규칙]이라고 표기하였다. 『2016총회보고서』의 총회신학원 정관에 “정관개정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된 내용이 있었다. 한마디로 사립학교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정관을 수록하여 필자를 포함한 총대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5) 2017.11.23.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 사태 해결을 위한 일체의 대책과 대응 및 방법과 시행 시기 조정등 일체를 총회장(임원)에 맡겨 처리하다”로 전권을 받았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2017.11.27. 총신총장을 재선출하기 전에 이사들의 목사직과 장로직을 면직해야 했다.

이유는 2017.10.26.부터 시행되는 총신대학교 정관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7.09.15> 』에 따르면 총장을 선출하기 전, 이사들이 예장합동을 탈퇴하기 전에 면직하면 설사 총장을 선출한다고 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총신측이 총장을 선출하는 회의장소를 호텔에서 개최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한 것에 비교하면 사견은 총회측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6) 운영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한 것은 총신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싸워서 총신대학교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정치권 인사들이 독식한다는 인식을 주어서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잃도록 했다고 생각된다.

 

7) 칼빈, 광신, 대신 출신과 수업을 거부한 총신대학원 원우들을 총회가 교육하겠다고 하면서 원장을 전 총회장을 세웠다는 보도를 읽었는데 사견은, 만약 소문대로 정년을 넘긴 분을 세운다면 총회 스스로가 위법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총회구성원들에게 총회는 정치권 인사들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한다는 인식이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8) 이처럼 총회는 잘못 대처하여 총신대학교 15명중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 총회구성원들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감정을 앞세우면 결과적으로 교단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총회측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총회가 할 수 있는 것

 

가. 적극적인 대응

 

1) 총신정관개정의 절차적 하자를 잡아야 한다.

2)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〇 사립학교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충분히 주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립학교관련 소송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총회임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〇 또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다양한 소송을 통해서 필자가 가진 생각은 ① 변호사는 법의 개요만 알지 연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것 절대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총회임원이나 총회직원이 소송을 후원하는 정도로 대처해서는 승소하기 어려운 싸움이다.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3) 총신대학교의 보직교수들은 친 총장교수로 포진되어 있다.

〇 그렇다면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총회는 도와야 하고, 총회에 유리한 소송을 하는 교수의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〇 마찬가지로 총회를 지지하다가 처벌받게 되는 학생들도 총회가 변호사비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교육부를 상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법원을 통하는 것 보다 행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〇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〇 분쟁하는 학교에서 일방으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 흠결을 찾아야 한다.

 

5) 총신신대원 졸업생

〇 자발적으로 졸업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헌신은 대단한 것이다. 이들에게 총회헌법을 당장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총회규칙등 관련 규정이라도 정비하여 강도사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마땅하고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총회가 학비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대구의 ㄱ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이들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다.

〇 그리고 현재 총장의 명의로 졸업을 하겠다는 신대원생들을 강도사 인허권을 주지 아니하기로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 내규 제92조(졸업요건)5항 “소속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를 활용하면 법적인 시비를 줄일 수 있다.

 

나. 화해적인 대응

 

1) 총회의 결의와 정서에 반하여 총장을 선출한 총신재단이사들의 목사, 장로직을 면직하면 교단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아쉽게도 현재 총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과 총회측과 총신측이 분열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총신측의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정통성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법적으로 이미 총회측이 졌고, 법적으로 이길 확률이 적은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총장임기 4년을 보장하면서 동시이행조건으로 정관을 이사회에서 총회가 원하는 정관으로 바꾸고, 최소한 정년이 되는 총신이사의 후임으로 총회실행위원회 ‧ 총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교체하기로 하기로 하면 최선은 못되어도 차선의 방법은 된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사견은 지금까지 총회측은 대응을 잘못하여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지도(직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총회측에서는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승소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자신 없으면 차선으로 동시이행방법으로 총신정관을 바꾸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단이 분열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8/01/05 [10:58]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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