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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 빈대 vs.초가삼간
장로교적 정체성의 실종
법과 기독교 (758)

 

명성교회사태에 대해서 신학적, 교회법적, 민법적, 치리회적인 접근을 해야하는데 윤리적인 접근만을 할 때 장로교파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었다.

 

A. 장로교적 정체성의 실종

 

장로교는 회중이 중심되는 교파인데 감독이 중심이 되는 감리교에서 만든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채택하면 감독의 파송제한이 교인의 청빙권을 제한하므로 교파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세습이라는 윤리적인 접근만을 하게 되면 장로교라는 교파의정체성이 실종하게 된다. 장로교는 교회내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중심된 회중정치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목사의 청빙권이 주어져 있다.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의 직원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하여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게 하시고 교인들이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하셨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직원은 교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빙권을 갖고 공동의회를 통하여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조직교회는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위임목사, 담임목사, 심지어 부목사까지 청빙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교회의 자유에 따른 교인의 자유이다. 장로교는 교회의 직원에 대해 교인에게 청빙권이 주어져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②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③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교회에 대한 치리권은 총회나 노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운 대표자가에게 주어진다. 청빙권은 교인들에게 있고 치리권은 교인들이 청빙한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장로교는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직원을 청빙하는 권리는 교인에게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권리는 교인이 청빙한 대표자에게 있다. 교회의 행정적 영적 치리는 당회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장로의 개체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하여 선택한 당회라는 대의 정치를 통하여 운영된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직원에 대한 청빙권을 감리교회처럼 감독이나 노회장, 총회장이 갖게되면 이는 감독을 중시하는 감리교파이지 회중을 중심하는 장로교파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건과 관련, 세습방지법을 중시하게 되면 장로교파의 신학적 정체성이 실종하게되는 것이다.

 

B. 교회법적 정체성의 실종  

  

예장통합교단은 침례교파와 달리 성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단이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헌법시행규정 3조 4항) 

 

즉 장로교신학에 기초하여 만든 교단헌법에 입각해서 운영된다. 교단헌법은 교리편, 정치편, 권징편, 예배와 의식으로 이루어졌고, 헌법시행규칙은 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이다. 교리편과 장로교정치원리편은 국가의 헌법정신에 해당하는 기본법이다. 이러한 기본법에 따라 정치편, 권징편, 예배와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교리편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신앙고백이 있어 장로교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신앙고백편에는 불멸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있어 신자의 양심과 신자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의 정신에 따라 장로교의 정치편 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20장에서 온 것이다. 미국장로교에서는 개인의 자유(personal judgement), 단체의 자유(corporate judgement)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감리교는 감독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자의 자유가 없고 대신 감독의 권한이 강화되고있다. 

 

교리와 장정 [152] 42조 1항은 "개체교회의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의 담임목사청빙권에 대해 교인들이 아니라 교단이 행세하려고 한다면 이는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방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법적 정체성의 실종을 가져오게 된다. 노회는 전도목사만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정치편 11조 4항)

 

C. 철학적 정체성의 실종

 

명성교회사건은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교회의 정의로 접근해야 한다. 교회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정의도 추구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종교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형성된 단체인만큼, 사회정의로만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명성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 종교의 정의, 장로교회의 정의, 영적인 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단체인 만큼 승계에만 관점을 두지말고 교회가 본연의 업무인 사회적 책임, 선교적 책임, 영적인 책임을 다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보이는 윤리로만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윤리만이 아니라 교회법, 신학, 영적인 면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다가 종교개혁은 철학적으로는 중세의 보편논쟁에서 탈출하여 유명론에 입장을 둔 개체의 권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나간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정의차원에서 세습반대라는 보편적인 시각보다 교인들 개개인들의 권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체의 권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라는 보편적 입장만 추구하다 보면 중세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 운동이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주장하면서 보편에 머물다보면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철학적으로는 중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이란 개체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이나 사제의 보편권리보다 교인들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만인제사장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데서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교단의 보편권리만 주장하고 교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이는 중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철학적 정체성이 실종하는 것이다.          

 

D. 치리회적 정체성의 실종

 

목사에 대한 청빙승인권은 노회에 있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정치편 29조 2항).

 

위임목사나 담임목사, 부목사에 대한 청빙권은 교회에 있지만 이를 인준하고 승인할 권리는 노회에 있다. 청빙승인은 노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동남노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입각하여 명성교회 위임목사를 승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하자없이 결의하였다면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결정을 인정해야 치리회의 정체성이 실종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청빙승인에 대해서는 노회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승인이었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리회의 정체성이 실종하게 될 것이다.         

 

E. 총회장 정체성의 실종

 

총회장은 총회라는 공식석상에서는 헌법위의 판단이 있으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놓고서 사석에서는 단지 해석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 것은 일구이언을 하는 것이 되어 민법상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의 공식 석상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말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최기학 총회장은 금반언원칙을 위배했다. 

 

 

 

 

 

금반언원칙은 영어로 'promissory estoppel' 로서  먼저 한 주장에 반대되는 진술을 뒤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가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측은 무조건 패소하게 된다. 신의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금반언에는 기록에 의한 금반언,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 등이 있는데 기록이나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을 '법적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을 '형평적 금반언'이라 한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고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기학총회장은 동남노회에 대해서 사실에 반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금반언원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금반언이 주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해야 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그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졌어야 한다. 

 

F. 헌법위원장 정체성의 실종

 

현행 헌법위원장과 3명의 위원들은 101회기에 봉사했던 위원들로서 적어도 금반언원칙을 유지해야 했다. 본인들이 28조 6항은 기본권침해가 되어 즉시 삭제, 개정, 보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서명을 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102회 헌법위 해석은 101회의 수정, 삭제, 추가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02회 헌법위 해석)

 

이는 일관성이 실종한 것이다. 더군다나 현행 헌법위원장 이재팔 목사외 3명은 101회가 헌법위원회에 있으면서 28조 6항은 수정, 삭제, 추가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총회장과 헌법위원회원들이 시류에 따라 자신들이 한 선행행위에 대해서 모순적인 후행행위를 함으로 금반언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G. 헌의 위원장 정체성의 실종

 

총회규칙과 동남노회 규칙을 보면 헌의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총회규칙 제1편 제3장 제15조 제7)고 규정한다.

 

서울동남노회 역시 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헌의위 제도를 두고 있다(노회규칙 제16조 제3). 헌의위는 노회 임원중 부임원으로 구성한다(17조 제5). 그 직무는 접수된 헌의 안을 분류하여 본 회에 헌의 한다(18조 제3). 

 

그러나 헌의위원장 자신이 임의로 취급하여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다. 노회규칙에는 헌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본인이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H. 결론   

 

명성교회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단이 교파적 정체성, 철학적 정체성, 교회법적 정체성, 민법적 정체성을 실종했기 때문이다.

 

1) 98회 총회가 감독파송제한법인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가져와 교인의 청빙권을 제한한 것 자체가 장로교파의 신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2) 교리편에 신자의 권리와 자유, 정치편에 있는 교회의 자유를 망각하고 교인의 청빙권제한을 한 것 자체가 교단헌법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3) 사회정의나 교단의 보편적 시각을 중시하고, 교인의 개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종교개혁적 철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4) 교단목사들, 교수들, 학생들이 나서서 서명하고 일인시위를 하는 것은 치리회(동남노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5) 총회장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과 사석에서 달리 말하는 것은 금반원원칙의 위배하여 민법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6) 헌법위원장이 직전 회기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 역시 금반언원칙의 위배이고, 7) 헌의위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 자체가 교단법(권징편)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단이 명성교회를 윤리적인 면만 접근하다보니 교파의 정체성, 신학의 정체성, 철학의 정체성, 교회법의 정체성, 민법의 정체성까지 실종시키고 있다. 빈대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기사입력: 2018/01/10 [07:59]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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