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윤석, 지난 5년간 1-2억 기부금 불법 모금 의혹
언론사는 기부금 모금할 수 없어, 1천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법과 기독교 (825)

 

▲     ©법과 기독교

 

기독교포털 정윤석이 2013년부터 후원요청을 노골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매년 1천만원이상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있다. 기부금이란  다음과 같다.  언론기관은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다.

 

제2조 (정의) 관련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의 법은 기부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2.4]]
 1.「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시행일 2007.9.30]]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현대종교도 기부금법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현대종교는 종교단체라 볼 수 없고, 법률의 조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 법과 기독교
▲     © 법과 기독교

 

법원의 입장은 언론기관은 모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 모집을 해서 1천만원이상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에 없기 때문이다.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신구조문관련판례벌칙규정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시행일 2007.9.30]]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음처럼 기부금 모집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 법과 기독교

 

정윤석은 2012년 기독교포털을 오픈해서 끊임없이 후원을 요구하여 왔다.

 

▲     © 법과 기독교

 

그는 이단을 빌미로 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노골적으로 후원요청을 하였다.

 

▲     © 법과 기독교

 

▲     © 법과 기독교

 

2013년의 결산을 보면 1년에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평강제일교회건과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과 사무실 임대료 후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     © 법과 기독교


 그러자 한 신도가 사무실 비용을 내겠다고 나섰다.

 

▲     © 법과 기독교

 

그러자 변호사 선임료 110만원, 임대로 128만원이 들어왔다고 감사하다고 했다.

▲     © 법과 기독교

 

2013년도 1월달에는 144만 5천원이 들어왔다.

▲     © 법과 기독교

 

2월달에는 2백 20만 2500원이 들어왔다.  

▲     © 법과 기독교

 

3월달에는 4백 10만 5000원이 들어왔다. 

▲     © 법과 기독교

 

그 해 8월달에도 2백 6십 3만원이 들어왔다. 

 

▲     © 법과 기독교

 

그는 후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     © 법과 기독교


 9월달에는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탁지일 교수가 낸 10만원을 포함하여  179만원을 후원받았다. 

 

▲     © 법과 기독교

 

 

10월에는 275만원을 후원받았다. 이인규권사는 6만원을 후원했다. 

 

▲     © 법과 기독교

 

후원금중에서 이덕술목사에 대한 축의금까지 지불했다. 정윤석의 인권비는 250만원이었다. 소형녹음기 비용이 14만원이었다.    

 

▲     © 법과 기독교

 

11월달에는 5백 7만 500원이 후원되었다.

▲     © 법과 기독교

 

 

12월달에는 4백 96만 2500원이 후원되었다. 2013년만을 볼 때 약 4,000만원 정도가 후원되었던 것이다.

▲     © 법과 기독교

 

최근에는 정윤석은 결산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 법과 기독교

 

검찰, 계좌추적 필요

 

정윤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4천여만원의 후원내역을 생각해 볼 때 약 1억 5천에서 2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후원내역은 경찰의 계좌추적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윤석은 법에 저촉 안되게 다 해놓았다고 했다. 

 

▲     © 법과 기독교

 

법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는 정윤석이 아니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영역이다. 법원은 현대종교가 불법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했다.

 

교회와 신앙 역시 독자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였고 많은 후원금을 받아왔을 텐데 과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으면서 해당관청에 신고를 했는지, 불법으로 후원금만 받았는지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가 후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와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언론기관은 후원금을 1천만원 이상 받을 수 없고,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     © 법과 기독교

 

기부금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한국일보 김형준기자는 2018. 1. 2.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수단체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최대집 대표 등 간부 3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4월 구성돼 최근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등에서 30여 차례 걸쳐 집회를 진행하면서 후원금 1억3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면 사전에 목표모금액·모금기간·기부금사용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모금액 10억원 미만)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모금액 10억원 이상)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 절차 없이 집회 현장에서 전광판과 모금함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단체 내부에서 모금된 돈의 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고, 임원진이 사용 내역을 일부 공개한 뒤 불법 모금 정황이 드러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kookilbo.com



 

 

한국기독공보 vs. 정윤석 공보

총회장 비난한 기자를 홍보

기독공보 | 입력 : 2017/07/20 [16:09] | 조회수: 879
 
 

 

 

 

▲     © 법과 기독교

 

 

통합교단의 교수들과 한국기독공보의 기자들이 교단의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타교파나 타교단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은 통일교, 천주교를 홍보하고, 한국기독공보기자들은 침례교도, 합동출신교도, 여의도출신교도를 홍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심각한 것은 본교단 총회장을 비난한 기자까지 한국기독공보기자가 홍보하여 한국기독공보의 정체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편집국장과 사장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사들은 차기 한국기독공보 사장선출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사장은 기자들의 정체성 혼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장창일기자는 2012. 5. 15.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단신학교에 돈을 후원한 기사를 썼고 그 후 국민일보로 이동하였다.

 

▲     ©기독공보

 

한국기독공보 신동하 기자는 한국기독공보 지면을 이용하여 교단의 총회장을 비난한 전합동소속이자 현침례교파로 이동한  타교단의 정윤석 기자의 결혼과 책을 홍보한 것까지 드러났다. 특히 통합측 총회장을 비난한 기자를 홍보하는 것은  한국기독공보가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기독공보 vs. 정윤석 공보

 

2008. 2. 12. 신동하 기자는 당시 합동소속 정윤석 기자가 결혼을 한다고 까지 기사화했다.

 

▲     © 기독공보

 

신동하 기자는 2013. 4. 4. 정윤석이 신천지 매뉴얼을 편집했다고 까지 기사화 했다.

 

▲     © 기독공보

 

 

신동하 기자는 2017. 4. 12. 에는 다시 정윤석이 쓴 책을 소개하였다.

 

▲     © 기독공보

 

 

그러나 정윤석은 2011. 2. 14. 이광선목사가 개혁자 일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     © 기독공보

 

이외에 정윤석은 대전 삼성교회. 강북제일 교회 신도들에 대해 본인은 교회신도들의 주장을 취재. 보도한 것이라고 하나 사실상 신천지가 있는 것 처럼 기사화하여 본교단소속 교회들에 신천지교도들이 있는 것 처럼 글을 쓴 바 있다. 그는 강북제일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     ⓒ 법과 교회

 

   

그러므로 한국기독공보인지 정윤석공보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정윤석은 통합교단을 상대로 하여 스티커 장사를 하여 이권을 챙기기도 했다.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그는 돈 100만원을 받고 교회와 신앙에 쓴 기사 11개를 삭제 하였다. 돈을 주면 이단기사도 삭제를 하였다. 돈을 안주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돈 100만원만 주면 11개기사까지 삭제하여 이단이 정통이 되는 것이다.

▲     © 기독공보

 

▲     ⓒ 법과 교회

 

그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세모자성폭행사건이 세간에 드러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도 속았다고 언중위에서 변명아닌 변명을 드러냈다. 

 

▲     © 기독공보

 

한국기독공보 신동하 기자는 침례교도인 정윤석이 교단의 총회장을 비판하고, 교단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했다고 선한 신도들을 신천지로 의혹을 갖게 하는 등 교단을 상대로 신천지 스티커 장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계속 그를 홍보하기 위해 지면을 채우고 있다. 한국기독공보가 정윤석공보인지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기사입력: 2018/01/27 [11:40]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