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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 vs. 가이사 법정의 힘
선관위의 관점에서 한기총을 볼 것이 아니라 한기총의 관점에서 선관위를 보아야
로앤처치 (652)
▲     © 로앤처치

 

 

한기총선관위가 제28-19차 회의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의 결정문을 존중하여  1차 후보자 3인에 한하여  정관 제6조에 의거 피선거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후보등록을 조건부로 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제출서류가 불법서류임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선관위나 한기총관계자가 돈을 청탁받은 정황을 입수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전광훈목사를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전광훈목사의 하자는 한기총회원들에게 맡겨야

 

실제로 전광훈목사는 청교도훈련원의 단체장 추천서의 직인을 신학교의 직인으로 찍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전광훈목사까지 입후보시키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전광훈목사에 대해서 서류상 하자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신학교직인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말을 듣고 그가 등록할 시 후보자로 내세워야 한다.전광훈목사의 대표회장의 당락은 한기총회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엄기호목사는 여전히 무덤에 있고 전광훈목사만 가이사법정을 통해 부활

 

선관위는 엄기호목사의 부활을 예고했다. 그러나 출마자격이 이미 문서상 문제로 죽은 상태에서 부활은 어렵다. 여전히 정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무덤에 있는 상태이다. 엄기호목사의 부활은 행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전광훈목사는 가이사법정을 통하여 살아돌아왔다. 그러나 예수는 가이사법정을 통하여 죽었다.      

 

입후보자격에서 탈락한 전광훈목사가 채권자로서 선거중지를 요청하여 민사부 제51호법정은 피선거권에 관하여 정관 5조를 적용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주었다. 재판부의 결정문은 전광훈 후보의 피선거권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인정해 결정해준 것이지, 서류미비로 후보자격을 상실한 엄기호 후보의 권리까지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즉 민사소송의 특징상, 선고의 기속력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전광훈목사의 소송이 엄기호목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공동소송이 되어야 했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의하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다.

 

①에 의하면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엄기호목사, 공동소송을 했어야

 

이처럼 전광훈목사의 소송이 엄기호목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공동소송을 해야 했다. 전광훈목사의 소송은 전광훈목사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전광훈목사의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엄기호목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엄기호목사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인위적으로 부활시키려는 것은 법리오해에 비롯된다.

 

엄기호목사의 후보자격은 23회 한기총의 정회에서 볼 때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이미 정지시킨 상태이다. 정지시킨 상태에서 한기총 회의가 정회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선관위의 지나친 자율권행사가 아닌 한기총안에서 제한된 선관위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대 정기총회직전에 엄기호 목사는 이미 후보자격의 탈락을 선관위에서 확정지었으며, 단독후보만 남은 선거를 진행하는 도중에 재판부는 전광훈목사의 피선거권문제로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선거가 중지되고,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고 총회가 정회되었다면, 선관위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소송의 채권자이며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에게만 후보자격을 부여하고 선거를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총회가 폐회되지 않고 정회중인 상태에서 선관위가 서류미비로 탈락된 엄기호 목사를 후보로 다시 부활시킨다면 총회가 정회되기 직전까지 유효했던 선관위의 결정을 선관위가 스스로 번복하여 법리적으로 서로가 상충되는 납득할 수 없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문제는 단독소송과 공동소송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단독 소송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소송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임시회장이 임명한 선관위도 정회중인 상황을 이어받아 이미 등록된 후보와 재판부가 인용해준 채권자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지극히 제한된 권한만 부여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회인 총회의 임시회장이 임명한 선관위는 이미 탈락된 엄기호 목사를 다시 후보로 세울 권한이 없다.

 

엄기호 목사를 대표회장 후보로 세우려면 1) 전광훈 후보처럼 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후보자격을 인정받거나, 2) 사단법인 총회에서 사원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기호 후보는 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30일 개최된 24대 총회에서 이미 후보자격을 상실이 확정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선관위, 금반언의 원칙 위배

 

선관위는 금반언의 원칙과 회의의 규칙을 위배하면서까지 권한 밖의 위법적인 결정을 강제하다가는 다시 소송의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한기총은 계속 기초적인 법리시비로 인해 공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관위가 지어야 한다. 

 

대표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공석 중인 상황에서 총회가 임시회장을 선임한 것은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한 조치이며, 최대한 준법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대표회장을 선출하라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다. 또한 임시회장이 임명한 선관위도 정회중인 상황을 이어받아 이미 등록된 후보와 재판부가 인용해준 채권자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지극히 제한된 권한만 부여받은 것이다. 

 

정회중인 상황에서 탈락된 후보를 억지로 등장시키려한다면, 선관위에게 총회가 부여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되며, 임시회장체제의 한기총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면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이영훈 대표회장을 탈락시킨 김노아 후보 측에서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시작한다면 한기총의 대표회장 운명은 또 다시 세상법정에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오락가락 행정을 펴지말고, 한기총 정관, 선거관리규정,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임된 권한내에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들을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거나 부활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기총은 선관위가 엄기호후보를 서류상 미비로 인해 탈락시켰다고 말한 상태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엄기호목사는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다. 전광훈목사는 가이사법정으이 힘으로 겨우 살아나왔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회원들에게 달려있다. 선관위는 엄기호목사를 이미 행정적으로 사망시킨 상태이다. 살려내려면 가이사법정이나 회원들의 힘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선거판을 새롭게 짜려하지 말고 정회상태에서 이미 대상에 올린 후보자들의 선거를 잘 치르게 하는 의무만 남아있다. 선관위가 인정한 김노아목사와 법원을 통해서 살아온 전광훈목사만이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점에서 한기총을 볼 것이 아니라 한기총의 관점에서 선관위를 보아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8/02/10 [12:16]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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