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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선관위, 정회의 원칙을 준수해야
엄기호목사의 등록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
로앤처치 (583)

한기총선관위가 엄기호목사의 후보재등록을 받아줌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기총 선관위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선거실시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존중해 당초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했던 전광훈·엄기호·김노아 목사 등 3명 모두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27일 선거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해 서류 접수 당시 납부했던 발전·운영기금을 돌려받았던 전광훈 목사와 엄기호 목사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이를 재납부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엄 목사는 이를 다시 납부했지만 전 목사는 납부하지 않아 최종 후보는 2명이 됐다(2. 13. 연합뉴스)

 

그러나 엄기호목사도 회의원칙상 선관위는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 한기총 회의는  정회상태이고, 30일 회의에서 엄기호목사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등록후보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전광훈목사의 소송상의 효력은 공동소송이 아닌 한, 전광훈목사에게만 미친다. 최성규목사는 지난번 한기총 총회에서 엄기호목사후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무제한 토론에서도 엄기호목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일사 부재(一事不再議)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회기중에 이미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해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전과 다른 의결을 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기도 하다.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기호목사건에 대해서 최성규선관위원장은 자신이 동일한 회의에서 이미 탈락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회의에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등록을 하게끔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난다. 한기총의 회의는 이미 정회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승소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은 전광훈목사와 후보자 등록이 인정된 김노아목사에 대해서만 선출할 자격을 주어야 한다.

 

엄기호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 후보자격을 박탈시켰고, 총대들이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새로운 임시회장을 선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의에서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와 금반언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선관위는 다시 거론할 수 없고, 일관된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엄기호목사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또다시 소송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기총은 엄기호목사가 탈락된 상태를 보고하자, 총대들이 이를 받고 임시대표회장을 선출한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보고한 대로 김노아목사와 법원에서 승소한 전광훈목사만 후보자로 내세워야 한다. 속회는 정회상태를 이어가는 것이다. 일단 한번 보고하고 끝난 상태에서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선관위의 안건처리가 보고를 통하여 끝난 것이다. 한번처리된 안건을 동일한 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8/02/13 [11:27]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