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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제일교회건, 법원마다 춤추는 판결
결국 교인들이 판단해야
로앤처치 (1404)

 

 

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 관련, 각법원마다, 총회재판국마다 판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 총회재심재판국:오인근목사 당회장권 인정

 

처음에 총회재판국은 오인근목사가 원주제일교회 목사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     © 기독공보

 

총회재판국: 오인근목사 권징처분

 

그러나 오인근목사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정직 1년을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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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국: 불이익변경인정

 

이후 재심재판국에서는 가중처벌로 인하여 출교를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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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불이익변경 불인정

 

그러나 오인근목사가 소제기를 하자, 춘천지밥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2017가합113)는 2018. 1. 11 재심은 피고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데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오인근목사의 당회장및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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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불이익변경 인정

 

오인근목사는 2017. 4월 재심국원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교단의 헌법 내용과 헌법위 해석을 근거로 하여 교단헌법에 나타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 기독공보

 

판사는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재심재판국이 불이익변경원칙을 위배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반면, 검사는 교단헌법과 헌법위 해석에 근거 불이익변경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불이익변경 인정

 

오인근목사는 2017카합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재심재판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 역시 교단헌법과 시행규정에나타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용하여 기각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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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회재판국: 불이익변경불인정

 

현총회재판국은 오인근목사의 불이익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총회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남종범 목사건 역시 불이익변경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판국은 항시 일관성을 띠어야 한다.

 

춤추는 판결   

 

▲     ©기독공보

이처럼 법원마다, 총회재판국마다 다른 판결이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서로 유리한 쪽의 판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회재판국은 다시 오인근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인정하는 원래 초기의 판결로 돌아갔다. 결국 재판국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결내용과 해석이 바뀌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춤을 추고 있다. 같은 법을 놓고 서로 법해석이 다른 것이다. 사회법정도 법원마다 안종범수첩의 증거 채택여부가 달라 판결내용과 양형까지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직전 총회재판국과 현총회재판국이 판결이 다르다. 현총회재판국이 근거도 없이 대부분 뒤집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춤을 추고 있다. 기초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익산노회건, 원주제일교회건, 안강제일교회건, 서울교회건은 재심대상이 아닌데 재심으로 삼고 법리를 떠나면서까지 억지로 판단을 한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판단을 하고있다. 네 교회사건은 재심사유자체가 되지를 않는다.  

 

관할의 문제점:독수독과

 

여기서 문제는 오인근목사건은 이미 재심에서 판결한 것을 갖고 다시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교단헌법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사회법정이나 교단법정이 재심으로 끝난 판결을 갖고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 판단을 하면 재판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다. 재심의 원칙은 피고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 맞다. 제2 재심에서 출교를 선고한 것은 재심의 정신에서 벗어난다. 사회법정은 대검찰청이 재심까지는 고소제기하지 못한다. 재심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적으로 피고의 유익만을 위한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심으로 내려가 선고를 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관할권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판결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재판국이 다시 재판을 한다면 모든 사건을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독수독과

 

교단헌법에 재재심은 없다.억지로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하는 것은 교단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사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해석은 법원마다, 검찰청마다 해석이 달리 나타난다. 이는 교단헌법을 서로 다른 각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교단헌법까지 위배하면서까지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독수독과의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독이든 나무에 독이든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논리이다. 절차가 불법이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자체가 불법이 된다. 교단재판국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법원에 재재심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면 다시 효력이 정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은 끊임없이 진행된다. 그야말로 소송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교인들:불이익변경 인정     

 

이처럼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되었을 것이다. 오인근목사건은 법원이 총회재판국의 판결보다 교회의 총유재산권자인 교인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교인들은 오인근목사의 불이익변경을 인정한다. 원주제일교회가 2016. 1. 24. 교단탈퇴를 시도하였을 때, 821 명중의 찬성 734명 반대 75, 무효 12 표였다. 그만큼 오인근목사를 대부분 교인이 반대한다.  

 
 
 

    

교인들이 오인근목사의 불이익변경을 인정하는 한, 오인근목사는 원주제일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렵다. 법원과 총회재판국이 아무리 불이익변경금지를 인정해준다 한들, 교인들 90%이상이 불이익변경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오인근목사는 명예를 주장하지만 이미 교인들로부터 명예는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오인근목사를 지지했던 장로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고, 오인근목사의 반대파장로들과 교인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 판결이 있다한들, 교인들의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원주제일교회에서는 목회하기 어렵다. 적절한 상황에서 타협을 이루어 원주제일교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사에게는 법원이나 총회재판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판결보다 교인들의 불이익변경인정의 판단이 중요하다.          


 
기사입력: 2018/02/17 [07:15]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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