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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이상인건 참조해야
박노철, 오인근, 남종범목사건, 이상인타협 적용할 필요 있어
로앤처치 (767)

 

총회재판국이 재심사유가 되지도 않는 서울교회건과 원주제일교회건, 안강제일교회건에 대해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무리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세 사건 모두 재심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렵화음이 많고 후유증이 많은 것이다. 이만규 재판국장은 타협을 위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재 박노철, 오인근, 남종범, 김민식목사건에 대해 재판국은 신일교회 이상인건을 토대로 조건부 타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640&section=sc72&section2=  

 

이상인건, 2억으로 타협

 

신일교회 이상인은 통합교단 직영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박노철 목사 역시,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고, 이상인처럼 목사고시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례를 남겼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551&section=sc72&section2=

 

이상인은 결국 M.Div의 문제, 이력의 하자,  목사안수의 문제 등으로 낙마했고 신일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당시도 서울노회가 이상인목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소를 취하하게끔 하고 이상인의 사임수리서를 받아들였다. 대신 2억을 주고 떠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도 이상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명이 되었지만 총회재판국은 적절하게 타협을 하여 교회를 사임하게 만들었다.            

 

▲     © 기독공보

 

당시 판결문의 내용은 타교파목사 청빙시 총회헌법과 신의 원칙을 촉구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직영신학대학원 M.Div 미졸업, 목사고시 자격미흡, 이명절차 하자 등으로 교회개척자금 2억을 주고 신일교회를 사임하게끔하면서 합의하게 하였다. 일단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하도록 한 것이다. 주님의 새교회를 개척하였다.

 

▲     © 기독공보

 

 

판결은 타협이 잘 이루어져 소를 종료했다고 했다.    

 

 

 

 

 

 

정준목사, 6억으로 타협

 

총회 재심 재판국은 봉천교회 분쟁시, 정준목사를 위임목사청빙무효시키면서 그를 따르는 100여명의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6억을 주라고 타협한 바 있다. 재심재판국은 화해조서 4항에 보면 6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박노철목사건, 합의금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파기해야  

 

총회재판국은 무리한 타협을 하지 말고, 총회록에 나타난 앞선 분쟁 교회의 사례를 본 받아서  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 타협이 안되면 어차피 재심사유가 안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기각을 할 필요가 있다. 

 

박노철목사건은 1) 재심사유를 만족시키지 못한 하자, 2) 이력의 하자, 3) 목사고시 자격의 하자, 4) 장로 피택의 하자, 5) 정관준수의 하자, 6) 이명절차의 하자 등 이상인 목사 이상 서류상의 하자를 갖고 있다. 강남노회도 서류상의 하자를 서울노회처럼 억지로 우긴다고 하자치유가 되지를 않는다.

 

강남노회가 박노철목사를 두둔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노회도 이상인이 신일교회 위임목사라고 우겼지만 우기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강남노회도 박노철목사가 서울교회 위임목사라고 우기지만 우기는데는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하자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이 서울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기피대상자를 참석시키는 위법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기각 아니면 타협으로 해야 한다. 박노철목사도 살리고, 서울교회도 살리는 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교회가 이상인 처럼 최대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위법한 재판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

 

서울교회건은 재판국은 기피(회피)국원 대신 보선을 해야 했고, 재판(판결, 심리)에 참여시키는 누를 범했기 때문에 위법한 재판이 되고 말았다.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세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해야 했는데 참여시킨 채 법적인 자문을 해가면서 재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재판은 위법이 된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권징편 8조 4항)

    

총회재판국은 강남노회 조건회 장로를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국원을 임시로 임명해야 했다.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권징 38조 10항).

 

이 사건은 1) 재심사유가 되지를 않았고, 2) 절차가 위법이기 때문에 기각을 하거나 합의를 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인 재판을 선고를 하거나 밀어부쳐서도 안되는 것이다. 

 

조건호장로는 서울교회건 이후 다른 재판에도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2. 13일 재판은 서울교회가 마지막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다른 사건이 없었다. 다른 국원들에 의하면 조장로는 법리적 발언을 하여 서울교회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부장판사출신이기 때문에 재판국원이 기피되거나 회피되면 참석하지 말아야 했고, 그 재판에 참석하면 위법인 것을 더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교회건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다. 아니라면 적절하게 타협을 하여 소종료를 해야 한다. 

 

 

 위법한 증거수집은 증거채택이 되지 않듯이 위법한 재판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기각을 하든지, 일부 패소, 일부 승소판결로 원심파기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력서와 목사고시에 대해서는 신일교회 이상인에 준하는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박노철목사도 서울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위임목사청빙은 무효로 하고, 장로인준은 비서울교회 장로로 하고, 정관은 타교회가 되기때문에 기각시키는 것으로 하고, 신도의 머리숫자를 고려할 때 20억 안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박노철목사측이 타협에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재심사유가 되지를 않고, 기피자가 참석한 위법한 재판이기 때문에 기각하면 될 것이다.     

 

오인근목사건, 합의금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무죄처리해야

 

이외에 원주제일교회건 역시 직전 재심재판국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하자는 있지만 재재심은 관할권위반이다. 교단헌법에 재재심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인근목사를 무죄로 처리한다한들, 교회에서 목회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신도들의 90%이상 그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을 쓰되, 이상인이나 정준처럼 처럼 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개척교회를 할만한 적정한 합의금을 주고 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무죄처리해야 할 것이다. 타협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처리 하면 된다. 재판국이 특정인 편을 들 필요가 없다.     

 

남종범 목사건, 합의금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기각해야

 

남종범목사는 시무장로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꺼이 교회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고, 최근 교인의 절반이상 되는 27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남목사는 총회재판국에서 무죄로 처리된 바 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입각, 재심사유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조건으로 조건부합의를 하고 기각처리 해야 한다. 그의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한다.

 

합의 안될 경우, 모두 기각처리해야  

 

박노철, 오인근, 남종범 목사건은 조건부 합의금을 받고 교회를 떠나도록 처리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두 기각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세 개의 사건은 모두 재심사유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재심 개시결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기각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각대신 조건부 타협을 추구하고 타협이 안되면 기각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2/18 [19:02]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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