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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법정과 교단법정 대신, 교인들이 판단해야
원주제일교회건, 교인들이 판사가 되어야
로앤처치 (631)

 

원주제일교회 사건에 대해서 재재심재판국은 오인근목사건에 대해서 재심의 판결을 뒤집고 오인근목사를 무죄처리하였다.

 

▲     © 기독공보



그러나 재심재판국을 초월한 관할은 교단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개시자체가 불법이었다. 서울교회재판이나 원주제일교회는 재판절차와 교단헌법을 위배한 재판이다. 원주제일교회는 재재심이 교단헌법에 없는데 재재심을 하여 판결문을 바꾸었고, 서울교회건은 회피된 국원이 개입하여 재판을 하였다. 이러한 재판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기각을 시켜야 한다.   

 

원주제일교회사건은 사회법정이나 총회재판국에서도 들쭉날쭉한 판결을 내려 그야말로 재판의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http://www.kidogkongbo.com/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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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두고 법원마다, 재판국마다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교인들이 재판국원이나 판사가 되어 판단해야 한다. 사회법정이나 총회법정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정했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은 기소위원회와 재심상고인 모두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인정안된다는 입장이다. 총회재심재판국도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양측이 재항고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회재재심 재판국은 교단헌법에 따라 재심은 피고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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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주제일교회 사건은 사회법정이나 교단법정이 서로 견해차가 달라 들쭉날쭉한 만큼, 이제는 교인들이 판사나 재판국원이 되어 판결을 해야 한다. 사도바울의 말대로 세상법정에 송사해도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광성교회 13년 동안 양측이 수십억을 들여 소송을 했지만 법원을 통하여 해결을 보지 못했다. 도중에 대법원 판례변경이 일어났고, 양측 모두 일부 승소만 했기 때문에 계속 싸웠던 것이다. 결국 판단이 아니라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었다.          

 

총유권자인 교단들이 판단해야

 

원주제일교회는 이제는 총유재산권자인 교인들이 판사가 되어, 오인근목사를 심판해야 한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장로교단의 모든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총회나 사회법원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강병만목사 교회건에 대해서 사회법정은 노회의 지시와 교인들의 교인총회를 중시하였다. 강원노회가 임시당회장이나 강원노회가 공동의회소집을 지시하고,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선출하기를 바란다. 

 

강병만 판결; 노회의 지시로 교인총회 소집 가능 

 

노회가 당회결의 없이 지시한 공동의회를 법원의 인정했다. 그러면 강원 노회가 담임목사청빙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지시하고 교회는 속히 담임목사청빙을 하면 된다. 이제는 교인들이 장로교 상회 치리외인 노회의 지시에 따라 교인총회를 소집하고 합법적인 담임목사선출을 하기를 바란다. 사회적 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으면 사회법정은 교인총회를 통한 교인들의 권리를 중시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회의 지시가 있으면 더욱 지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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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340&section=sc50&section2

▲     © 황규학


 
그러면서 "다소 장로선택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로선택에 있어서 자격에 문제가 없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고, 교회의 정의와 교회정체성 내지 본질에 변하지 않는 한 장로선택은 무효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했다. 장로선택에 절차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     © 황규학


  

강원노회는 교단의 법에 따라 원주제일교회에 교인총회를 소집케 하여 후임자 청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인근 목사가 법적으로 하자가있다고 판단, 사회법정에 다시 소제기를 할 것이다. 그 때 원주제일교회는 강병만판결을 근거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교단헌법에 제2조에 교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지교회의 후임자 청빙은 총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인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 개입할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재재심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이러한 재판의 수용여부는 노회와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해고, 담임목사청빙은 노회의 교인총회 소집 지시로 인해 교회가 청빙하고 노회가 인준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사의 최종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목사의 청빙과 임직은 교회와 노회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식을 초월한 재재심 재판은 교단헌법에 없는 위법한 재판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인들은 공의를 하수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흘려서 악으로서 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주제일교회는 최대한 합법적인 틀안에서 교단헌법으로는 교회의 자유를 주장하고, 사회법으로는 총유권자인  교인의 자유를 주장하여 노회의 지시와 교인들의 민주적인 투표형식을 통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다. 

 

강원노회 판단: 교인총회 소집 지시로 교인들이 후임자 세워야  

 

이제는 교단이나 사회법정의 판사가 원주제일교회를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판사가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직원은 당회의 결의 없이도 노회의 지시로 교인총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목사도 교회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회의 지시로 교인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노철목사측은 노회의 교인총회 소집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인총회에 참석을 해야 했다 일부잔 참석해서 장로피택을 한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지난번 총회재판국은 하자가 없고 장로인준을 허락해준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강원노회도 교인총회소집을 하겎름 하여 목사인준을 할 수 있다. 총회와 사회법정이 강남노회지시를 인정했기 때문에 강원노회가 후임자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를 소집하게 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다.  

 

교회자유의 실현      

 

이것이 교단헌법 2조에 나타난 교회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원주제일교회는 교인들이 90% 오인근목사를 반대하는 이상,  오인근목사와 6억을 갖고 타협할 필요는 없다. 상부 노회의 지시로 무기명비밀투표로 새로운 후임자를 선출하고 노회가 인준만 하면 된다. 목사의 청빙과 임직은 교회와 노회의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회의 자유와 노회의 자유인 것이다.     

  

 

 

 

 

     


 
기사입력: 2018/02/20 [12:59]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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