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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법정 vs 하나님의 법정
102회 예장통합 재판국, 가이사법정 따라가
로앤처치 (525)
▲     © 로앤처치

 

102회 총회 재심재판국이 서울교회건과 관련 지나칠정도로 사회법정의 판결이나 사회정의 원칙을 중시하여 101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엎고 박노철목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대부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교단헌법과 헌법위 해석, 교단재판의 판례를 무시하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100회, 101회 총회재판국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교단이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장통합교단의 100회, 101회 총회 재판국의 판례를 하나씩 분석해 보면 사회법정에 대한 판결은 단지 참조에 불과했고 종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라 교단헌법과 교회법전통의 근거하에 권징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자율성과 독립적인 판결보다는 무조건 사회법정의 판결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이사법전문가가 가이사법정의 판결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권징은 일반 형사처벌과 다른 것으로 양심과 윤리, 도덕에 대한 건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과 신학, 신앙고백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단헌법의 잣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징계이고 사회법정의 기준과는 다르다.  그러면 광주동광교회의 김민식목사건과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건, 원주제일교회의 오인근목사건, 서울교회의 박노철목사건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A. 100회 재판국

 

1. 광주동광교회 김민식목사건

 

김민식목사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었지만 교단법정에서는 정직 1년이라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교단재판국은 검찰과 달리 회계법인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     101회 총회록

 

재항고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광주동노회에 기소를 명한다고 했다. 증거요지를 보면 검찰의 불기소통지서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했다. 총회재판국은 유림세무회계사무소의 재정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기소하라고 명한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했지만 총회재판국은 기소하라고 판단했고, 결국 1년 시무해임을 명하였다. 

▲     © 기독공보

 

▲  101회 총회록

 

 2. 강북제일교회 황형택건

 

황형택은 교단에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었지만 가이사법정에서는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이 취소가 되었다. 가이사법정을 통하여 승소한 것이다. 당시 1, 2심 판결은 다음과같았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미국시민권자가 통합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총회결의에 지나지 않고 교단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총회재판국이 치리회(평양노회)결의가 무효라는 행정재판을 통해 황목사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책벌(좁은 의미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은 징계로서 황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2년간 전임교역 이행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지 교리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④ 총회재판국이 행정재판을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장로교단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교단법정은 목사안수직을 무효화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도사직까지 파직하고 출교결정을 하였다. 사회법정에서는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교단은 현저히 교단의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101회 총회록

 

 

교단헌법 81조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판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이사법정의 판사들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 역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따름이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B. 101회 재판국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심재판을 앞두고 원주제일교회 담임목사였던 오인근목사는 검찰에서 불기소되었고, 법원에서도 횡령, 사기죄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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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통장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소송사기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무죄선언을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1년 시무해임을 선고했고 재심재판국은 가중 처벌로 인해서 면직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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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헌법위도 가중시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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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교단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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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02회 재판국

 

 1. 오인근목사건

 

102회 총회재재심재판국(현재)은 사회법정의 판결을 따라 오인근목사건에 대해서 재심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102회 재판국은 거의 가이사법정의 판결을 따라가고 있다. 교단법정의 권위를 추락시켰고 사회법정에 교단법정의 권위를 송두리째 갖다가 주고 말았다. 

 

2018년 총회재재심재판국 판결

 

102회 재판국, '묻지마' 헌법위 권위 무시

 

102회 재판국은 다시 교단의 헌법위의 권위를 무시하였다. 101회 총회헌법위의 해석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노철건에 대해서도 헌법위의 권위를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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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건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건도 교단법정에서는 교회법을 위배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위임목사 청빙무효, 장로청원무효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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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소집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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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재판국은 101회 교단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토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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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에 대한 해석도 무리한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목사로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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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하고 가이사법정의 판결을 중시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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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판결문,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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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판결문을 보면 교단헌법해석위의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가이사법정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렸던 것이다.  교단법정을 가이사법정에 바쳤던 것이다. 이 사건의 증거요지는 모두 가이사법정의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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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합교단 100회, 101회 총회재판국은 가능하면 사회법정의 것도 증거로 참고는 하지만 결국 교단법전통과 헌법위해석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교단법전통은 무시하고 가이사법전통만 중요시 하여 판결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위 해석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묻지마 무시'이다.    

 

그러다 보면 가이사법정에 모든 권위를 헌납하여 가이사법정에 교단법정이 부역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교단재판국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가이사법정보다 교단법정의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102회 재판국은 서울교회건과 관련, 판결을 했다가 장로임직식을 보류하라고 결정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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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법에 따라 재판을 주도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이렇게되기까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가이사법전문가와 법을 전공하지 않은 교단재판국원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법전문가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102회 총회재판국은 가이사나라의 법을 중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가이사법에 따라 재판을 주도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나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법전통을 허물고 가이사나라의 법을 중시하여 재판을 주도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사람의 책임을 물도록 해야 것이다. 이는 교단의 장로교법전통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이사법을 주장하는 법전문가들 때문에 재판전통이 무너지고 있다.

 

예장통합 재판국의 法源은 가이사법이 아니라 성경과 신학,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만든 교단헌법과 헌법해석, 이전 재판국 판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만규재판국장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헌법위 권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이사법정의 판결만 중시하는 재판국이 되어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총회 재판국은 재심사유가 되지도 않는 사건을 재심개시하고, 재심개시하면 교단법전통이 아니라 가이사법전통을 따라서 판결하고 있다.   

            

 

* 필자는 한양공고에서는 화공학, 서울대에서는 종교학, 장신대학원에서는 신학, 캐나다 맥매스터대학에서는 성서학(이수), 미국 플로리다 신학원에서는 교단헌법, 강원대법대에서는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영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군대는 대통령 경호실 55대대에서 복무한 바 있다.  저서에 '교회법이란 무엇인가'가 있다.  

 


 
기사입력: 2018/03/02 [13:03]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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