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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건 재심개시부터 이의신청까지 총체적 부실
기피자 참석, 당사자와 골프회동, 최종변론없이 선고, 교회법보다 사회법 중시
로앤처치 (1171)

 

▲     © 로앤처치

 

102회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접근을 하여 재판의 형식과 내용,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재심개시결정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재심개시가 불가능한 재판이다. 재심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그러면 재심사유결정을 보자.

 

"총회재판국은 본 재심 청구 건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 개시 결정한 바, 본안 심리 기간동안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심개시사유로 헌법에 규정된 8가지 재심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정도 없이 그냥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추상적 사유로 인해 재심개시가 된 것이다. 재심사유가 되려면 적어도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된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사유중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허위 증거과 증언이외에 법적인 착오가 있어야 한다. "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헌법에 입각한 재심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재심을 해서는 안될 사건이었다. 불법적으로 재심개시를 한 것이다.

 

2. 재판의 절차의 하자

 

  1) 기피대상자의 참여

 

 조건호장로는 재심개시때부터 회피 대상자였다. 재판에 참여해서는 안될 인물이었다. 

 

 

 

  

교단헌법 권징편 8조 4항에 의하면 기피(회피)대상자는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권징편 8조 4항)

 

제100조 [항소이유] 3항에 의하면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를 들고 있을 정도로 회피대상자가 참여한 재판은 하자가 심각한 재판인 것이다.

 

조건호국원은 재판개시때부터 회피대상자였다. 더군다나 부장판사출신이기때문에 기피대상자가 참여한 재판은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피대상자가 참여한 재판은 재판 그자체가 위법하다.

 

 

 

 

  2) 골프회동

 

재판국원 (김태호, 김정섭) 이 강남노회 전부서기(김00장로)와 골프회동을 하여 처음부터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다.  결국 공정한 재판은 처음부터 하기 어려웠다. 재판에 승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서울노회 박노철측에 전달되기도 하였고, 특정 언론에서는 미리 알아채고 기사화하였고, 결국 박노철목사측은 승소를 확신하고 장로임직을 서둘러서 2. 25일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사전에 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건호, 김태호, 김정섭 장로는 기피가 되어야 하고, 위법한 것을 이유로 재판국원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3. 재판국장의 선고일 고지의 문제

 

재판국장은 국원들의 날인도 없는 재판의견서를 읽고, 바로 판결문으로 전환하였다.  대부분의 국원들은 결정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았고 타협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었다. 그러나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피고에게 최종진술이나 최종변론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고날자를 고지해야 했다.  재판조서의 작성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84조 2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판결내용의 문제

 

판결내용을 변경하려면 상고심이 법리l심임을 고려할 때 헌법에 벗어나거나 위배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101회 판결문은 법적용이나 증거채택에 있어서 하자가 없었다. 

 

101회 판결문    

 

102회 재판국은 오히려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헌법해석을 평가절하로 하여 사회법정의 기준을 따라갔다. 102회 판결문을 보면 거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102회 판결문 일부

 

"제3자 소송참가인 박노철이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하였거나 제 3자 소송참가인 박노철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처분에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로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

 

"목사의 자격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석사과정(M.Div)까지 졸업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

 

"박노철목사 청빙 당시 이력서에 학력사항으로 '1996 사당동 총신신대원 .MDiv. 편입 89회 졸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시무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청빙승인의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박노철목사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노철목사가 부목사로서 합동측 교적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고, 다른 교단에서 담임목사를 했다거나, 다른 교단의 신학교의 청목과정을 거쳐 다른 교단의 노회소속목사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다"

 

"교회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총회헌법이나, 서울교회 정관 등에 전혀 없다"

 

" 공동의회결의는 당회장 박노철목사가 서울교회 정관, 총회헌법규정 제90조 3항 4호에 따라 노회와 장로피택 15명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지시(2017. 4. 10)을 위한 청빙을 하였고, 강남노회가 공동의회(2017. 4. 30)에서 장로를 선출한 것인바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과 평가

 

101회의 판결문은 헌법규정과 헌법해석에 근거를 둔 교회법적 판결문이었지만 102회 판결문은 임의성과 자의성, 사회판결을 토대로 한 비교회법적 판결문이었다.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서적, 정치적 판결이었다

 

총신대 M.Div를 졸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목사고시자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룬 것도 사실이고, 당회결의 없이 장로를 선출한 것도 사실이고,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도 사실이다. 교단헌법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101회 총회재판국은 교단법과 헌법위 해석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법리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안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다 보니 1) 기피(회피)대상자가 참여하고, 2) 재판국원이 강남노회 전임원과 골프회동을 하고, 3)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갑자기 선고하고, 4) 교단법규정보다 사회법규정을 참고하고, 4) 객관적 법리심이 아니라 주관적 임의심으로 판단하였고, 5)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6) 법리관계까지 왜곡하였다. 이러한 판결문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그 결과 재판국원 8명이 날인하여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되었고, 서울지법에서는 장로임직금지처분을 하였다. 처음부터 위법한 재판의 결과였다.

 

 

 

 

 

이처럼 서울교회재판은 재판개시부터 재판절차, 재판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재판을 하게되었던 것이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거가 아니라 법리갖고 심리를 했어야 했는데 법리관계를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관성, 임의성, 정치성을 갖고 판단한 것이다. 위법한 판단에 관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사퇴하고 총회재판국은 속히 사퇴를 종용시켜 보선을 하여 법리심의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노회재판건은 처음부터 재심사유가 안되는 재판이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억지로 정치적으로 하자를 만들어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가이사법정도 부담을 갖는 일이다. 교단법정이라면 적어도 양심의 자유를 갖고 법리심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되기까지 강남노회원들의 전방위 허위사실과 주관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무어라고 말했는지 보자.  

 
 

 

 

 

 

  
 
전직 재판국 원들은 김예식목사와 최성욱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발장은 다음과 같다.

 

 

 

결국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었다. 102회재판국은 그들의 허위사실로 인해서 재심개시결정되었고 강남노회원의 재판관여. 일부 재판국원들과 강남노회원의 골프회동 등으로 인해 위법한 판결을 하게되었던 것이다. 이상한 강남스타일이 재판국에 작용되어 이상한 재판국스타일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교회건은 처음부터 허위로 시작해서 위법으로 끝난 재판이었다.  

  

 

   

 

 

 

 

 


 
기사입력: 2018/03/06 [10:57]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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