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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동남노회 선거무효 인용
명성교회도 패소할 가능성 커
한국연합기독공보 (3002)

 

2018. 3.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김수원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이전의 판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동남노회패소를 선고했다. 재판은 부장판사 출신인 조건호 장로가 주로 이끌어 갔고, 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사회법리에 밝은 장로의 주장에 따라 패소를 맛보아야 했고, 동남노회를 지지하는 측은 대부분 목회자들로서 교회법에 입각하여 주장하였으나 일부 비법전문가인 목사들과 대부분의 장로들이 조장로의 주장에 편승하였다. 목사들은 교회법시각을 갖고 주장했고 장로는 사회법적인 시각을 갖고 판단했다.  

 

조 장로는 "김 목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고, 헌의위원회 만장일치로 헌법위에 질의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질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를 밟아 질의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따라서 직무 유기와 관련 없다"고 했다. 조장로는 사회법적인 시각을 갖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주심 서성규 목사는 "목사부노회장에게 부적격 사유가 있어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게 규칙부 해석이고 헌의위의 임무는 청원 서류를 분류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의만 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서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교회관례를 중시했다. 

 

  

이번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사회법과 교회법으로 나뉘어 분명한 선긋기를 하였다.   

 

동남노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선전했으나 교회법보다는 사회법적 시각을 갖고 주장하는 조장로의 주장에 편승하여 동남노회측은 패배를 감내해야 했다.

 

앞으로 판결문이 나오면 분석해보기로 한다. 대부분 조장로가 기초하거나 그의 의견이 실릴 것이고 교회법전통이나 규칙부 해석은 판결문에 실리지 않을 것이다. 사회법적 시각에 교회법의 전통과 교회법적 주장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는 서울교회 판결문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판결은 이전의 교단판례를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교단의 교회법전통이 아니라 사회법적 시각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사회법정을 방불케 한 것이다.  

 

가이사법에 농락당한 교단법정

 

교단은 가이사법정적 판단에 농락당하고 있었다. 장로는 사회법적 시각을 갖고 주장했고 목사들은 교회법적인 시각을 갖고 주장했으나 가이사법정의 시각을 넘어 설 수 없었다. 이제 명성교회는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단을 선택할 자유까지 갖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이미 사회법전문가인 국원에 의해서 무너진 교단법 전통은 온데 간데 없었고, 법전공을 하지 않은 국원들은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고, 어떤 국원은 재판의 내용조차 읽지 못했다. 서울교회 사건도 법전문가에 의해 끌려다니다가 결국 교회의 파행을 맞고 말았다. 

 

사회법적 시각을 갖고 재판하는 총회재판국은 이전의 법판례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장판사출신인 한 장로에 의해서 질질 끌려갔고, 심지어 원고측은 기소위원을 하면서 변호인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용했고, 총회재판국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다. 서울노회건은 기피대상자인 조장로가 참여하여 판결에 개입했고, 이번에는 기소위원이면서 변호인인 송영준목사가 변론을 하는 위법을 범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유기를 하고 링밖에서 투쟁하고자 뛰어나간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링안에서 적법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을 패소하게끔 한 모순적인 판결을 하였다. 동남노회건이지만 실제로는 가이사법시각을 가진 한 명의 장로에 의해서 끌려간 재판이 10만명의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말았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이제 교단을 선택할 진정한 교회의 자유를 실현한 기회를 맞고 있다.

 

교회법전통보다 사회법전통을 따르는 총회재판국

 

교단법전통보다 사회법전통을 따르는 총회재판국이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할지 의문이다. 신학과 교회법을 전공하지 않은 장로들이 사회법적 시각만 갖고서 교단재판국의 주도권을 잡고 나간다면 교단의 교회들은 사회법적인 시각에 의해 서울교회처럼 풍지박살 날 것이다.  교단재판국은 사회법적인 시각을 갖고 서울교회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썼다가 교회는 용역이  침투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쫏아내고자 안달이 난 교단에 더이상 머물 필요성이 없다. 교회의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교회의 자유를 실현하고 그 권리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할 교인들은 더는 교단으로부터 권리침해가 되지 않을 때가 온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존폐 논란 가속화 될 듯 

 

이번 판결로 인해 한 두명의 재판국원의 힘으로 10만명 되는 교회의 향방까지 가르게 되었다. 한 두명의 사회법전문가인 장로에 의해서 대형교회를 퇴출시키는 총회재판국의 존폐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재산권과 구속력이 없고 신학과 교회법공부를 하지 않는 비전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총회재판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영성으로 다져진 교회를 행정력으로 판단하는 것도 일단 생각해 보야야 할 것이다.

 

법도 신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10만명 되는 교회를 판단하는 것 조차가 어불성설이다. 명성교회는 이제 교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교회의 자유를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교회법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보니 사회법을 전공한 장로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총회재판국이 다음에는 서울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까 궁금하다. 이번 판결은 재판국이 교단법전통, 판례, 규칙부 해석을 무시한 재판국 독단의 판결이었다. 규칙부는 이미 동남노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석한 바 있다. 이번 총회재판국 판결은 규칙부 해석, 총회재판국 판례를 깡그리 무시하여 교회법전통을 단절한 판결이었다.      

 

동남노회, 김수원목사 중징계 할 가능성 커       

 

다음주 동남노회는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김수원목사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중징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노회는 교단법전통보다 사회법적인 시각을 갖고 판결한 것에 대해 과연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는지 두고 볼 일이다. 서울 남노회 역시 총회재판국에서 확정 판결이 끝났어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죽은 전중식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무효소송과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와의 관계

 

일부에서는 동남노회장이 선거무효가 되었으면 그가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특히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선거무효와 관련이 없다.  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선거무효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노회장으로서 선임되어 판결확정 전에 노회의 대표로서 행한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고, 상법 제380조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결의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3.04.25 62다836 판결폐기]

 
교단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동남노회소송과 개교회의 소송은 다르며 명성교회는 교회의 자유를 갖고 앞으로 차분하게 결의 무효의 소에 대응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명성교회결의무효의 소는 현재판국원들이 교회법보다는 사회법시각에 입각해서 판결을 하려고 하는 이상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교회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할 때가 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단이 나가라고 한다면 교회의 자유를 갖고 다른 교단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남으라 하면 남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교단이 헌법에도 없는 교단의 자유를 갖고 직권을 남용하여 명성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명성교회는 교단의 헌법에 있는 교회의 자유를 갖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교단의 자유가 개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사입력: 2018/03/14 [01:55]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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