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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기고],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 선임
박노철측, 반발할 경우 배상적 책임 불가피
황규학 (834)

법원이 강남노회의 불법쑈를 종결하였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으로 사실상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총회재판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년 4월 12일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그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더는 강남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 이태종목사와 설교목사, 용역들이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조만간 당회결의로 인해 모두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당회결의 밖에 없다.

 
당회는 2017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위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과 직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6월 18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도 2018년 12월 18일 박노철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후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도 같은 취지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 강남노회의 불법으로 직무대행장 선임 불가피


다만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 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청구 부분은 교단 내부의 자율적인 절차를 기대하고 기각하였으나 그 직후 갑자기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태종 목사를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함에 따라 또다시 적법한 교회 대표자에 관한 다툼을 유발시켜서, 당회는 공적 사법기관에서 이를 정하여 달라는 재신청을 하여 앞서와 같이 직무대행자를 정식 선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➀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교회가 자율적으로 대표자 결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교회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➁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한 이상 박노철 목사의 파송 요청에 따라 2019. 1. 9. 박노철 목사의 대리인 지위인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태종 목사의 대리당회장으로서의 권한 또한 상실되었다.
➂ 박노철 목사에 대한 본안사건이 대법원 계속 중이므로 교회 대표자 결원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교회 내 분쟁을 예방,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④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울교회는 교인들 간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 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교회의 적절한 관리·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서 현 단계에서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따라서 서울교회가 종교 활동 이외에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단체 내부에서도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⑥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변호사로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강대성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고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박노철 목사의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서울교회를 둘러싼 여러 법적문제를 잘 마무리 하고 그동안 대표자 문제로 막혀있던 교회의 제반 사역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만간 서울교회의 문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철측, 반발할 경우 배상적 책임 불가피

 

특히 강대성변호사는 사실상 임시당회장으로서 서울교회당회원들과 당회를 하여 1) 용역철수, 2) 설교목사 철수, 3) 박노철지지파 교인들의 본당철수, 4) 본당진입 방해금지, 5) 재정과 행정에 대한 자율권 확보에 대해 당회결의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박노철목사측이 법적으로 본당을 점령하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었다. 만일 박노철목사측이 반발할 경우, 배상적 책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로서 법원을 통하여 강남노회의 불법적 쏘는 끝나게 되었다. 불법의 강남스타일은 합법의 법원스타일에 철퇴를 맞게 되었다.

 

서울교회 교인들은 강남노회현장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강남노회스타일은 불법스타일로 끝나게 되었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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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2 [19:12]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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